3년 연속 세수 결손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정부가 향후 5년간 중기재정운용계획을 다시 짜기로 했다. 올해부터는 처음으로 민간의 재정개혁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재정개혁 방향을 설정하고, 재정개혁에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는 등 민·관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향후 5년간의 중기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전체 분과위원회(작업반) 착수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재정은 경제 살리기와 더불어 재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했으나, 최근 3년간 세수 감소 등에 따라 재정 여건이 다소 어려워지는 추세라는 것. 이에 지난 2년간의 재정운용 성과, 재정 여건 변화를 분석하고 앞으로의 중기 재원배분 전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올해 처음으로 민간의 재정개혁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재정개혁분과'를 분야별 분과와 별도로 구성하기로 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과 재정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다는 취지에서다. 재정개혁분과는 재정전반에 걸친 재정개혁 방향을 설정하고, 분야별 분과와 협력해 재정개혁과제 발굴 등 협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또 지난해 세월호 사고 등을 감안해 국민안전 분야에 대한 국민 맞춤형 중기 투자방향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민안전분과를 구성하기로 했다.
여기에 문화·체육·관광 분야 분과의 경우 외국계 회계법인인 딜로이트를 연구책임기관으로 선정해 글로벌 기업의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5월말 공개토론 개최시에도, 복지·교육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분야는 다양한 정책고객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면서 "향후 분과위원회별 논의와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9월 중순에 재정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