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득 환류세제·배당소득 증대세제·근로소득 증대세제 집중 논의
삼정KPMG는 지난 1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본관에서 세법 개정방향 및 내용과 관련해 세무·재무 실무 담당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2015년 개정세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및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및 국세조세조정 관한 법률 등에 대해 조세전문가들이 세목별로 주요 개정 내용과 개정 취지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인 기업소득환류세제와 배당소득 증대세제, 근로소득 증대세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특히 자기자본 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이 일정 수준 이상의 사내유보금을 투자나 배당 등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추가 10%의 법인세가 과세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와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여부를 판단할 대 해당 법인의 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합산하도록 개정된 재산세제 법안 등 기업의 현실적인 문제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아울러 국세기본법에서 경정청구기간(납세의무자가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으로 확대되고, 국제거래명세서를 신고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실무자가 알아야 할 개정사항을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삼성KPMG 세정부문 총괄리더인 최정욱 부대표는 "이번 설명회는 2015년 개정세법 관련 시행규칙이 아직 완전히 확정되지 않았지만, 세법 개정방향과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기업 및 세무·재무 담당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