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법인·부가세 등 전 세목 예산대비↓…세수결손액 '11조'
지난해 소득세, 법인세 등 전 세목을 통틀어 계획했던 목표치(세입예산)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대비 세수결손액은 무려 11조원에 달했다.
경기부진이 지속되면서 2012년 이후 3년 연속 '세수펑크'가 현실화 된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24일 발표한 '2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 누계 국세수입은 205조5000억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11조원 부족했다. 8조5000억원 규모의 세수결손을 기록했던 2013년과 비교해서 세수진도율도 1.0%p 줄었다.
특히 정부가 당초 계획했던 목표치보다 늘어난 세목구간은 없었다.
실제 같은 기간 소득세는 53조3000억원으로 예산대비 1조1000억원이 덜 걷혔고, 영업실적 하락 등의 영향에 따라 법인세도 3조3000억원 규모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부가가치세는 예산대비(58조5000억원) 1조4000억원 부족했으며, 교통세도 1000억원 부족하게 징수됐다.
더욱이 관세는 전년보다 세수진도율이 20.2%나 떨어졌다. 진도율이 하락함에 따라 세수도 계획보다 1조9000억원이 덜 걷혔다.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나라 빚은 전달(509조원)보다 감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국고채권 만기상환과 국민주택채권 조기상환 등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확정치는 오는 4월 발표되는 국가결산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주요 관리대상사업 예산 313조3000억원 중 1월 말까지 26조1000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계획대비 집행률은 8.3%였다. 이 밖에 1월 말 기준 국유재산 현액은 937조8000억원으로 전달보다 8000억원이 늘어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