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레커차와 정비업자 간 금품을 주고받다 3차례 적발되면 사업허가가 취소된다.
또 구난차량 부당요금 피해방지를 위해 차량 소유주에게 구난비용을 사전에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밖에 화물차 운전자격이 현행 21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운전경력도 현행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레커차 요금기준 구체화·구난요금 사전통지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레커차 불법사례비 처분 기준을 마련, 레커차 운송사업자와 정비업자 간 부당한 금품을 주고받을 경우 1차·2차 위반 시 사업 일부정지 20·50일 또는 과징금 180∼360만원, 3차 위반 시에는 허가취소 처분토록 했다.
또 구난차량 부당요금 피해방지를 위해 분쟁발생이 빈번한 구난장비 사용료 기준을 구체화하고, 차량 소유주의 중상·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차량 소유주에 구난비용을 사전통지토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운송시장 질서회복을 위해 불법등록 적발차량을 당초 허가된 차량으로 원상회복하도록 명령할 근거를 마련하고, 검사의 공정성과 형평성 확보를 위해 운전적성 정밀검사의 민간업체 개별위탁 제도를 폐지했다.
불법등록 및 허가용도을 벗어나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처분 대상을 위반차량으로 한정하고 1차 위반 시 운행정지 60일, 2차 위반 시 위반차량 감차조치, 3차 위반 시 허가취소토록 하는 등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 했다.
이밖에 위․수탁차주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운송사업자에 대한 번호판 부착 등 개선명령 미이행 시 1차·2차 사업 전부정지 30일·60일 또는 과징금 300만원, 3차 미이행 시 허가취소 하고 실적신고 단순 누락․오류 등 발생 시 종전 사업 전부정지에서 사업 일부정지(10·20·30일) 처분으로 개정해 업계부담을 완화 했다.
한편 규제완화 차원에서 화물운송 종사자격 연령 기준을 현행 21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운전경력을 현행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운송사업차 최저자본금 허가기준을 삭제하는 한편 자가용 유상운송 주선 금지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4월 말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4월 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s://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