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대자동차 그룹이 매입한 서울 삼성동 옛 한국전력 본사부지에 대한 투자와 관련해 내년에 공사 등 투자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투자활성화 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하며 이 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우선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용산 주한미군 이전부지 개발은 금년 하반기 중, 한전부지는 2016년 중 투자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1조원 규모의 관광호텔 확충 자금 지원을 1분기 중에 개시하고, 판교 창조경제밸리와 6개 도시첨단산단 개발계획안은 상반기 중에 확정하겠다"며 "이와 함께 투자 성과를 최대한 조속히 창출할 수 있도록 투자활성화 TF를 통해 매월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필요시 보완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전세 세입자의 주거안정에 대한 부분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저금리 기조, 전세물량 축소 등으로 인해 일부지역에서는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이 80~90%를 상회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며 "지나치게 높은 전세가격 비율은 향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러한 점을 감안해 정부도 전세보증금 원금 반환 리스크 확대 가능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공조달 혁신과 관련해 "우수조달물품 졸업제 등 정책지원 일몰제를 도입해 중소기업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유도하고,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신기술제품을 사전에 합의된 성능과 비용으로 구매를 약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요기관은 측정가능한 성과만 제시하고, 계약이행 절차, 방법 등은 기업 자율에 맡기는 성과기반 용역계약제도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