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로 일몰될 예정인 개인택시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경영난에 직면한 개인택시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주자는 것이 그 취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개인택시 면허 차량은 전국에 16만4000여대에 이른다. 하지만 이들 개인택시는 최근 공급과다와 수요감소로 유례없는 경영난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 나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개인택시는 에어백 의무화 등 각종 안전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유지비용이 증가, 가격상승요인으로 작용해 부담이 가중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나 의원은 개인택시운송업자에게 부과되는 자동차 부가가치세 감면 일몰기한을 2018년까지 3년 연장하자는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
나 의원은 "개인택시는 여객운송사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최근 공급증가와 수요감소로 경영난에 직면해있고, 각종 안전기준 확대로 매년 가격이 인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용고객 수요는 감소하고 있어 부감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에 부가세 감면 기한을 연장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비용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