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그림 <사진: JTBC>
담뱃갑 경고그림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담뱃갑 경고그림'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무산됐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3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논의를 벌였으나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김진태 의원의 반대로 처리가 보류됐다.
법안 처리는 결국 4월 국회로 넘어가게 됐으며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법사위가 해당 상임위에서 심사가 끝난 것에 대해 토론도 없이 법안 소위로 회부시킨 것은 유감"이라면서 "법사위의 월권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김용익 의원도 "정치적인 것이 아니었는데도 법사위가 복지위에서 결정한 사안을 지체시키는 것은 정당한 과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은 담뱃갑 앞 뒷면 포장지에 경고 그림을 전체 면적의 30% 이상을 의무적으로 삽입하고 경고문구까지 포함해 50% 이상으로 표시토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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