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세법에서 비과세·감면을 신설하거나 연장하기가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비과세·감면은 향후 2년간 지속적으로 축소 정비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이같은 내용의 '201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안)'이 2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안은 3월 말까지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되고 4월 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조세감면 건의서·평가서를 제출받아 부처간 협의 등을 거쳐 세법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 "세금감면, 더욱 까다로워진다" = 기재부가 발표한 이번 조세지출 계획안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조세감면 항목 신설, 연장시 예비타당성조사와 심층평가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연간 감면액 300억원 이상인 조세지출을 신규로 도입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도입 타당성이 검토된다.
연간 감면액 300억원 이상인 조세지출의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심층평가를 실시해 성과가 부진할 시 폐지 또는 재설계함으로써 조세지출을 효율화하게 된다.
그밖에 기재부는 예비타당성조사·심층평가의 성공적 정착 유도를 위해 전문연구기관의 평가작업을 진행하고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그동안 지속적인 비과세·감면 정비 등으로 인해 국세감면액은 지난 2013년 이후 33조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세감면율 또한 지난 2013년 14.3%에서 2014년 13.8%로 줄었고, 올해는 13%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전체 비과세·감면은 229개이며,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제도는 88개로 3.8조원 수준이다.
□ 감면혜택, 대기업 줄이고 서민·중소 늘린다 = 한편 기재부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기업 기본공제 폐지, R&D 세액공제율 인하 등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을 줄이는 대신 서민층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전체 조세감면 중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비중은 지난 2013년 57.9%, 2014년 59.7%로 증가했고, 2015년에는 이를 60.7%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비중은 지난 2013년 42.1%를 기록한 이래 2014년 40.3%로 줄어들었고, 2015년에는 39.3%로 감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감면액 33.1조원 중 개인 감면액은 21조8000억원(66%)이며 이 중 61.7%가 서민·중산층에 귀속됐다. 기업 감면액(개인사업자 포함)의 경우 10조5000억원(31%)였으며 이 중 58.8%가 중소·중견기업에 귀속됐다.
또한 올해 감면액 중 근로자·농어민·중소기업 지원비중은 54.1%로 절반 이상에 달했으며, R&D와 설비투자 분야는 14.2%를 차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세지출 정비·신설 원칙을 확립해 예측가능성과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며 "올해부터 의무화되는 예비타당성조사·심층평가를 차질없이 수행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고, 소관부처의 자율평가 기능 및 조세지출·세출예산간의 연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