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에 제공하던 사회보험료 소득세, 법인세 공제혜택을 2년 연장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폐업하거나 근로자를 해고하는 중소기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정책이 지속되어야한다는 것이다.
24일 새정치민주연합 조정식 의원(사진)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이같이 제안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과세 당해년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인원에 대한 국민보험 등의 사회보험료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도록 되어있다.
청년의 경우에는 이들에게 지급한 사회보험료 전액을, 청년이 아닌 사람의 경우에는 절반을 세액공제한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13년 12월31일부로 일몰될 예정이었으나 세법개정으로 인해 올해 12월31일까지로 연장됐다.
하지만 계속되고있는 경기침체와 이에 따른 폐업, 구조조정이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감면혜택을 2년 더 연장해야한다는 것이 조 의원의 주장이다.
조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중소기업의 고용확대를 장려하기 위해 증가된 상시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2015년까지 소득세, 법인세에서 감면하도록 하고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 폐업하거나 근로자를 해고하는 중소기업이 증가하고 있어 중소기업 고용확대 장려정책이 당분간 지속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기간을 2017년까지 2년 연장해 중소기업의 고용확대를 장려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