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연금개혁분과위 회의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24일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연금개혁분과위에서 강기정 공동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여당안보다 더걷고 더주는' 형태"…국민연금+소득비례 이중구조
구조개혁 방식의 모수개혁 윤곽…"재정 추가 55조 절감"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현행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을 7~10%로 하되, 이 가운데 4.5%는 국민연금 방식으로 가져가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연합뉴스 취재결과 24일 확인됐다.
지급률(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의 비율)은 현행 1.9%보다 낮은 1.45~1.70%로 정했다.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의 구체적인 개혁안을 내놓도록 야당을 압박하는 가운데 새정치연합 측 최종적인 개혁안이 윤곽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안보다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짰다고 밝혔다. 즉, 공무원이 부담하는 연금 보험료율에 해당하는 기여율을 재직자와 신규자 구분 없이 7~10%로 둠으로써 보험료를 더 걷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개혁안은 현행 7%인 기여율을 재직자는 10%로 높이되, 신규자는 4.5%로 낮춰 보험료를 덜 걷는다.
새정치연합은 이 같은 모수개혁의 토대 위에 기여율 7% 가운데 4.5%는 국민연금과 같은 형태로 가져가는 구조개혁의 방식을 가미했다. 4.5%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국민연금처럼 소득재분배를 통해 하위직은 보험료 대비 연금액이 많고, 고위직은 그 반대가 되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나머지 2.5%는 현행 공무원연금의 소득비례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소득비례 방식은 자신이 낸 보험료에 비례해 연금액이 정해진다. 소득비례 방식이 적용되는 기여율은 기본 2.5%로 삼되, 최대 5.5%까지 상한을 둬 공무원 노조와 협의해 이를 정하기로 했다.
당 관계자는 "고소득자가 더 부담하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 고소득 공무원의 불만도 없애고 하위직은 조금 덜 내고 더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짰다"며 "국민연금과 같은 방식으로 하는 부분에서는 어느정도 형평성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모수개혁의 또 다른 축인 지급률(목표수익률)은 현행 1.9%를 1.45~1.70%로 낮춰 새누리당의 개혁안보다 55조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새정치연합은 전망했다.
새누리당 개혁안의 경우 당장 재직자의 보험료를 더 걷지만, 신규자의 보험료를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춰 장기적으로 보험료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재정절감 효과가 작다는 게 새정치연합의 설명이다.
이렇게 해서 소득대체율은 50% 초반이 된다고 새정치연합은 덧붙였다. 다만, 새누리당이 제시한 퇴직수당 현실화는 적용하지 않고, 김태일 교수가 제안안 '저축계정'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오는 25일 오전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자체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