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정부로부터 연말정산 결과분석자료를 보고받는대로 연말정산 보완책 및 소급적용 소항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심의할 방침이다.
국회, 결과 분석토대로 연말정산 보완책·세법개정안 심의 착수
野 "정부, 3월 발표 약속 어겨"…與 "사안 중대해 늦어지는 것"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빚었던 2014년 귀속 소득분의 연말정산 결과 분석이 4월 초 완료될 예정이다.
국회는 정부로부터 연말정산 결과분석자료를 보고받는대로 연말정산 보완책 및 소급적용 소항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심의할 방침이다.
31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까지 신고를 마친 연말정산에 대한 분석을 마쳐 다음 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한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정부의 분석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긴 시간이 남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며 "다음 주에 (보고)한다는 의사 표시가 있었다"고 전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을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 기재위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재부는 4월 둘째 주나 돼야 연말정산 결과를 제출하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올해 연말정산은 소득세 과세 체계와 방식이 개편되면서 예년보다 환급액이 대폭 줄거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결과로 이어져 '세금폭탄' 논란을 일으켰다.
◆…야당, 연말정산 결과보고 촉구 =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왼쪽부터)·윤호중·김관영·홍종학 의원이 31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부의 2014년 귀속 연말정산 결과보고를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여야의 문제 제기에 따라 연말정산 결과를 상세히 분석하고, 추가 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소득세법 재개정 등 보완책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기재위 야당 의원들은 "기재부 제1차관이 3월 중 분석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했으나, 3월 말이 되도록 아무런 보고 내용을 가져오지 않았다"며 "정부 예측과 다른 세 부담을 5월에 돌려주겠다고 한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4·29 재보궐 선거일을 고려한 발표 지연 의도가 있어선 안 될 것"이라며 "아울러 연말정산 분석 결과에 따른 세법 개정안을 정부 발의가 아닌 의원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것은 책임을 국회로 떠넘기려는 의도가 아닌가"라고 따졌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여당으로서도 연말정산 결과를 조속히 내서 보완책을 마련하고 싶은데, 사안의 중대성이 있어서 예상보다 늦어지는 것으로 안다"며 야당의 비판을 반박했다.
그는 "5월 종합소득 신고를 고려하면 4월 임시국회에서 소득세법이 개정돼야 하고, 법 개정을 6월로 넘길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4·29 재보선과 연관짓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