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율 1~3%…은행권 평균 크게 밑돌아
신학용 "외국계 은행의 수익 지향적 태도가 원인"
SC은행이나 씨티은행 등 외국계 은행들이 휴면계좌 예금을 고객에게 돌려주는데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 휴면예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발생한 은행 휴면예금은 총 2672억원에 달했지만 지난해 12월 기준 912억원만 고객에게 환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급율은 34.12% 수준이었다.
이들 은행 중 외국계 은행의 휴면예금 환급율은 은행 평균에 크게 못미쳤다. SC은행은 환급율은 1.53%, 씨티은행은 3.27%에 불과했다.
SC은행과 씨티은행의 낮은 환급율은 관리비용을 줄이기 위해 휴면계좌를 처분해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SC은행과 씨티은행의 재단출연 비율은 각각 93.69%와 81.16%로 은행권 평균인 44.7%과 큰 격차를 보였다.
은행계좌는 일정기간 입금거래와 출금거래가 없을 경우 휴면예금으로 구분해 거래가 중지된다. 또 2008년 시행된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기관은 소멸시효가 지난 휴면예금을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하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은행들은 소멸시효가 지났어도 재단에 바로 출연하지 않고 관리비용이 소요됨에도 휴면예금을 직접 관리하고 있다.
SC은행과 씨티은행이 휴면예금을 관리하지 않고 바로 재단에 출연한 것은 휴면계좌 환급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신학용 의원은 "외국계 은행의 수익 지향적 태도가 낮은 환급율의 원인"이라며 "은행은 일정부분 공적인 역할도 수행하는 만큼 국민들의 권리를 찾아주려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중은행들은 휴면예금 2672억원 중 44.7%인 1194억원을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했고, 21.18% 566억원은 계속 보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