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 시행령 폐기-인양 문제, 재보선 공방
4월 임시국회가 7일부터 한 달 간 일정으로 진행된다. 세월호 정국과 4·29 재·보궐 선거가 맞물리면서 민심에 영향을 줄만한 폭발력 있는 쟁점들이 수두룩해 여야의 팽팽한 '기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정부여당이 강하게 시한을 압박하고 있는 공무원연금개혁과 이명박 전 대통령 증인 출석 문제로 뜨거워지고 있는 자원외교 국정조사 연장 문제가 핵심 쟁점이다.
또한 오는 16일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둔 시점에서 논란이 되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과 세월호 인양문제 등도 시급한 현안이다. 경제 민생 관련 법안과 4·29 재·보궐선거 등 여야간 첨예한 공방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5월2일까지를 시한으로 놓고 공무원연금개혁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를 향해 이날 현재까지 제시된 5개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재정 추계를 실시해 결과를 발표해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 과정에서 공개된 개혁안은 ▲새누리당안 ▲정부 기초안 ▲김태일안 ▲김용하안 ▲노조안 등 5가지다.
5개 안 중에서 어떤 안이 재정절감과 연금 형평성에 맞는지 확인해 공무원연금의 이해당사자인 노조 측의 의견수렴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하는 야당과 노조를 압박해 시일 안에 처리를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는 전날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종료 이후 처음으로 전체회의를 개최했으나 향후 일정에 합의하지 못한 채 산회했다. 또한 여야 국회의원이 빠지고 전문가와 정부 측, 노조 측이 참여하는 실무기구 구성과 관련해서도 합의에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한편, 새정치연합 등 야당은 4월 국회에서 자원외교 국정조사 활동기간을 연장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자원외교 5인방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감사원이 지난 3일 자원외교 감사 중간결과 발표에서 "투자금 90%가 이명박 정부에서 투자됐다"고 밝히면서 야당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여기에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노무현 정부 당시 자원외교를 문제 삼으며 자신을 증인으로 요청한 새누리당을 향해 "제가 (증인으로) 나갈테니 이명박 전 대통령도 나오시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이에 새누리당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일축하고 나선 상태이지만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자원외교 국조 활동연장과 이 전 대통령 등의 증인채택을 4월 국회 활동과 연계할 뜻을 밝혀 여야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정상화와 자원외교 국조 특위 문제를 놓고 주고받는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특별법 시행령안과 인양문제도 쟁점이다. 특히 대통령령인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과 관련해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논란이 있어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야당은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여당 역시 독립성을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지만 시행령을 폐기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이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시행령이 국회로 넘어오는 4월 해당 상임위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철회할 권한이 있는 만큼 상임위에서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세월호 인양에 대해서는 여야 지도부가 찬성하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도 전날(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결론이 나면 실종자 가족과 전문가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해서 선체인양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 인양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밖에 연말정산 논란으로 세부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도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소급적용을 위해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를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직장인 세부담 증가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범국민조세개혁특위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어린이집에 CC(폐쇄회로)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 등 4월 국회 중점 처리 법안도 쟁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