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용남 미국변호사에게 듣는 NIW, EB-1 이민
- 전문변호사의 상담 및 도움 받아 서류준비 및 영주권 수속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미국 이민의 트렌드는 변화하고 있다. 과거 취업이민이나 가족초청이민으로 미국 이민을 떠나던 시대와는 달리 미국 경제 침체와 고용 불안으로 취업이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고 가족초청이민의 경우 대기시간이 너무 장기화되고 있어 실제 미국 이민의 한 방법으로 생각하기에는 현실과 거리가 있다.
National Interest Waiver, 즉 ‘국익 면제’라는 의미의 NIW 이민은 미국 취업이민 2순위 중 하나로 과학, 의학, 예술, 체육, 경제 등의 분야에서 미국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방 노동청의 노동허가서와 미국 내 고용주 없이 본인의 자격 요건만으로 독립적인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신청자의 기술, 경험, 지식, 전문성 등에 대한 모든 제출 서류는 매우 까다롭게 검토되며,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기준 또한 엄격하게 적용된다.
50만 달러를 투자하고 원금상환에 개런티가 없는 투자이민(EB5)과는 달리 본인의 자격요건만으로 취득할 수 있는 미국영주권인 NIW, EB-1이민은 현재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영주권을 취득하는 미국 이민의 강력한 카테고리인 것만은 분명하다. 영주권 취득까지 수속기간은 대략 15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오바마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NIW이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오바마 이민개혁의 골자는 NIW이민이 주가 아닌 인도적인 측면에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수많은 미성년 불법체류자들, 시민권자녀를 둔 불법체류자 부모들 구제법안에 있다는 점을 주시해야 한다.
“NIW 신청대상을 외국인 투자자와 유망 스타트 업(start-up) 기업 창업자 등으로 확대한다. 첨단 기술분야(STAM)에서 미국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의 경우 취업 승인이 없어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한다”라는 안건들은 2008년 이후 매년 나오고 있는 안건들 중 하나일 뿐이다. 수없이 많은 이민개혁법안들은 매년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 중 법으로 실효된 것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니 NIW 신청인들은 정확한 상황을 주시해야 한다. 법안이란 실효될 때 그 효력이 발휘되며 더욱이 NIW 신청분야 확대는 오바마 이민개혁의 골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NIW, EB-1 신청인들의 기술, 경험, 지식, 전문성 등에 대한 모든 제출 서류는 매우 까다롭게 검토되며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기준 또한 엄격하게 적용된다.
- NIW의 승인조건
본 판례는 미 이민국이 NIW케이스를 승인하기 위해 신청인이 증명해야 할 다음의 세 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첫째, 신청자의 전문성에 실제적으로 고유한 가치(intrinsic merit)가 있는지 여부 둘째, 신청자의 전문성이 지역적이 아니라 미 국가적으로(nationwide)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 셋째, 신청인에게 PERM을 통한 노동인증서(Labor Certification)를 요구할 경우 그 요구자체가 국익에 반하는지의 여부 등을 신청인이 증명해야 한다.
박용남 미국변호사는 상담 시 개인별 이력의 특성과 NIW, EB-1 법률 조항을 정확하게 따져보고 전체적인 방향성을 잡아 1:1 맞춤형 서류작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정확한 상담이 곧 승인으로 이어지고 있다. 논문이 없는 학사연구원을 비롯해 각 분야 전문가들이 증빙 서류 부족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면 NIW, EB-1 전문성을 가진 미국변호사에게 정확한 상담을 받고 가능여부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
NIW, EB-1 은 미국 이민법 분야에서도 세분화되고 특화된 분야이다. 그 분야만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이민국의 변화하는 심사경향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미국변호사를 선정 하는 것이 승인의 관건이 된다. NIW, EB-1 승인변호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박용남 미국변호사의 1:1 비공개 상담은 NIW & CASE( 02-2183-0413 )에서 받을 수 있다. 사전 전화예약은 필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