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조세일보와 만나 청년세대들이 연말정산 시 학자금 대출 상환에 대해 특별세액공제를 받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첫 사회생활부터 신용불량자로 내몰리는 현실. 대졸자 10명 중 7명이 재학시절 학자금 마련을 위해 빚(대출)부터 얻어야 하는 대한민국 청년들은 취업난까지 겹쳐 자신의 꿈과 잠재성을 발휘도 못해보고 무거운 빚에 허덕이며 살고 있다.
학자금 대출 문제로 청년층의 고된 인생살이가 사회문제로 떠오른 건 이미 오래된 일이다.
평균적으로 4번 대출을 받고 1504만원의 빚을 감당해야하는 상당수 사회초년생들은 취업을 해도 미래를 위해 돈을 모으기는커녕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기 힘이드는 형편이다. 취업 후 4년 안에 빚을 다 갚지 못하는 청년들이 70%가까이나 된다.
이런 와중에 스스로 학자금 대출을 갚아 나가고 있는 2030세대를 위해 연말정산 시 학자금 대출 상환액에 대한 특별세액을 공제(15%)하는 법안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이들은 삼포(연애, 결혼, 출산)세대와 오포(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나 취업)세대로 직장을 다니고 있어도 월 소득이 200만원이 넘지 않은 경우가 다수다. 법안 하나로 이들의 고된 빚 갚기의 부담이 덜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스스로 학자금을 갚은 이들에게는 몇 푼도 소중하다.
지난 3일 학자금 대출에 대한 특별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안(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비례대표)은 "기본적으로 학자금은 세액공제가 되고 있다. 다만, 그것은 부모님이 자녀부양으로 세액공제를 받는 것인데, 이 학자금을 스스로 취업해 갚아야하는 젊은 사람들은 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16일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 만난 김 의원은 "직접 대출받아 갚아나가며 어렵게 사는 학생들에겐 오히려 국가지원이 없는 것"이라며 "예전에는 학자금 문제가 대부분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너무 비싸져서) 학생들이 직접 대출 받는 경우도 많고 (부모들도) 너무 힘드니까 본인이 직접 갚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에 대한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될 경우 약 5만 명 정도의 2030근로소득자들이 세제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금 학자금 대출을 받는 인구가 78만 5000명 정도이고 대출금액은 2조 5000억 원"이라며 "취업 후에 상환할 때 연간 대학-대학원까지 6년 동안 10만 명으로 단순 계산하면 절 반 정도는 스스로 학자금 대출을 받는 것으로 보아 5만 명 정도가 해당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9대 민주통합당(현 새정치연합) 청년 비례대표 몫으로 국회에 입성한 김 의원은 그동안 심각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세대와 관련된 법안들을 꾸준히 발의해왔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소득세를 3년간 면제(100%)해주는 제도가 2015년에 끝나는 것을 청년실업률 감소에 따른 지원방안으로 2016년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지난해 발의해 해당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에 올라간 상태다. 수습기간에 90%만 지급하는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도 내놓았다.
김 의원은 "청년 문제는 단순히 청년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며 "반값등록금은 청년 정책이라기보다 50대 부모세대를 위한 정책이다. 모든 세대와 연관성이 있어서 가정경제와도 연관된다"고 강조했다.
[김광진 의원 약력]
▲1981년 ▲전남 순천 ▲국립순천대학교 조경학과·경영학과 학사 ▲국립순천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수료 ▲민족문제연구소 전남 동부지부 사무국장 ▲순천YMCA재정이사 ▲19대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민주통합당) ▲청년대표 최고위원 ▲2012년 대선 문재인 캠프 청년특보실장 ▲국회 국방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