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무역보험공사 직접 검사…무역보험 인수심사도 강화
정부가 모뉴엘 사태와 같은 금융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무역보험공사의 감독을 강화하는 등 무역금융의 전면 쇄신에 나섰다.
정부는 16일 모뉴엘 사건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관세청 금감원 합동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무역보험공사에 대한 감독과 무역보험 인수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부 장관이 요청하면 금감원이 직접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무역보험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100만달러 이상의 거액 거래건에 대해서는 진위 확인을 위해 현장실사와 복수 기관의 확인절차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심사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1억달러가 넘는 거액한도 건에 대해서는 무역보험공사 사장이 결재하도록 했다.
아울러 무역보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특정기업에 대한 과다 지원을 방지하고 기업의 재무상태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무역보험공사에 분식회계 적출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밖에 인력 부족으로 제 기능을 못한 무역보험공사 신용평가부서를 보강하고, 내부고발자 익명 신고시스템도 구축한다.
무역금융을 진행하고 있는 은행권의 여신심사와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은행이 수출채권을 매입할 때 거래계약서와 운송증, 수출물품 인수증빙서류 등 기본 증빙서류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은행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무역보험공사의 보증비율을 100% 전액보증에서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보증하는 부분보증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은행은 대기업에 대해서는 10%,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의 보증 책임을 나눠지게 된다.
수출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도 강화된다. 해외 수입자에 대한 신용조사를 강화하고 무역보험공사가 보유한 수입자 정보를 금융권과 유관기관, 일반기업 등에 제공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무역금융 쇄신대책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무역보험법 및 내부 규정 등으로 제도화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번 대책으로 중소·중견기업이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역금융 애로해소 대책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모뉴엘 사태는 로봇청소기 제조기업 모뉴엘이 허위 매출채권으로 3조원이 넘는 대출을 받은 뒤 이중 6745억원을 갚지 못하고 파산한 사건을 말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모뉴엘 사태가 벌어진 이후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 TF를 구성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