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우윤근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3.3 leesh@yna.co.kr
◆…대정부 질문하는 박완주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충남 천안을) 의원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5.4.13 leesh@yna.co.kr
'정략적 시간끌기' 與 비판에 역제안…장기전 대비 포석?
새정치민주연합은 21일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한 새누리당의 특검 주장에 대해 "중립적 인사 추천권을 야당에 보장한다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날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상설특검법대로 하면 되는데도 야당이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자고 주장하는 것은 어떻게든 시간을 질질 끌어보려는 전략"이라고 비판하자 이러한 역제안을 내놓은 것이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측근과 여당 의원, 여당 출신 지방자치단체장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를 여당이 추천한 인사에게 맡길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라며 "중립적 인사로 야당이 특검을 추천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면 특검은 가능하다는 게 우리 당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이를 거부하고 특검추천권을 갖고 공방을 계속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략적 시간끌기"라고 비판했다.
현행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검 불가론'이라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기존의 '슈퍼특검' 주장이 수사인원과 기간 등의 제한을 대폭 푼 별도의 특검이라면 이번 에는 상설특검법의 골간을 유지하되 야당의 특검 추천권만 담보될 수 있다면 수용할 수 있다는 변형된 제안을 한 것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유 원내대표의 비판에 대해 "국민적 의혹에 대한 검찰의 성역없는 공정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주문해도 모자랄 판국에 집권여당이 전례없이 특검을 하자며 주장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난센스"라고 역공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특검을 받아들이는 순간 국면 자체가 전환될 것"이라며 "7명으로 이뤄진 특검추천위 구성에 있어 여야 추천 몫 4대3을 3대4로 바꿔 '내곡동 사저 특검'처럼 야당의 특검 추천권이 보장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별도 특검 주장에 대한 여당의 공격에 직면하자 이 같은 수정제안을 내놓은 것이긴 하지만, '선(先) 검찰수사-후(後) 특검'이라는 원칙 하에 현행 특검법 수용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번 국면을 장기적으로 끌고가겠다는 전략도 깔려 있어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내부적으로는 별도 특검인 '슈퍼특검'도 여전히 유효한 대여 압박 카드로 견지하고 있다.
'친박권력형 비리게이트' 위원장인 전병헌 최고위원은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현 검찰수사팀(15명)에 비해 수사인원이 크게 적은 현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검은 '미니특검'"이라며 "별도 특검법에 의한 슈퍼특검은 언제든 추진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여지를 만들어놔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유인태 의원은 이에 대해 "'슈퍼특검'이라고 하면 마치 야당이 엄청나게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을 걸어 정쟁으로 몰아가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며 "표현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