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해 법인전환 시 영업권도 함께 양수도 할 수 있나요?
답변
1. 영업권이란 무엇인가요?
영업권이란 일반적으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으로 인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들에 비하여 초과수익력을 올릴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합니다.
2.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영업권 매매가 가능한가요?
개인기업의 재무상태표에 나타나지 않는 양수도 대상 사업에 대한 영업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 또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아 그 가액이 결정되어 영업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이 영업권 양도로 발생하는 세금
개인이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이 되며, 이 경우 영업권 가액의 80%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업권 가액의 20%가 기타소득금액이 되며, 영업권을 양수하는 법인은 영업권대금 지급 시 기타소득금액의 22%, 즉 지급총액의 4.4%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영업권을 양도하는 개인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용 고정자산(부동산 등)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4. 법인이 영업권 양수하는 경우 자산계상 및 감가상각 가능
법인이 영업권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세법상 인정되는 영업권에 해당되어 법인의 재무상태표에 무형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상된 매입영업권은 세법에서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 규정되어 있어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 할 수 있습니다.
<필진 : 한국여성세무사회 소속 여성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