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지(자택)와 직선거리 '50km' 이내의 소재한 농지를 자경농지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자경농지 범위를 자택 30km 이내로 완화했으나, 아직까지도 30km의 거리제한을 받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민홍철 의원(사진)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경작한 자경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해주고 있다.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농지를 양도하더라도 과도한 세금부담 발생을 방지,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도록 하기 위함이다.
단 거주자가 해당 농지 소재 시·군·구 및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하는 등의 감면요건을 갖춰야 한다.
문제는 경작 가능한 '통작거리' 제한이 사라졌음에도 불구, 자경농지 범위에 버젓이 거리제한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농지법'의 제정과 함께 1996년부터 통작거리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원칙적으로 농업인이라면 농지와의 거리에 상관없이 농지를 구입할 수 있게 돼있다.
더욱이 시행령 상 거주요건에 따르면 연접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연접 시·군·구와 달리 30km의 거리제한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 민 의원의 설명.
이에 개정안은 시행령 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거주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직선거리 기준을 30km에서 50km으로 확대 조정하도록 했다. 민 의원은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거주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조세감면의 구체적 합리성 및 형평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