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저축은행 대상 꺾기 감독 강화
올 상반기 중 KB금융과 신한금융, 하나금융, 농협금융 등 4대 금융지주가 꺾기와 관련해 테마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자산규모 상위 4개 금융지주회사와 그 계열사를 대상으로 자료 분석 등 테마검사를 실시해 꺾기 등의 혐의가 확인되면 올해 상반기 중 현장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구축한 '불건전영업행위 상시감시지원시스템'을 활용해 금융회사의 꺾기행위를 상시감시하고 적발할 계획이다.
또 포상금 지급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금융협회를 통한 금융이용자의 신고와 내부고발 활성화 방안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테마검사와 신고·제보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 법규 위반행위가 드러난 금융사와 임직원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상호금융권역 등의 꺾기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업권 간 규제차익 해소방안을 마련한다.
상호금융조합중앙회가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금감원은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 중앙회를 통해 새로 도입된 꺾기 규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는지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 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각 중앙회 검사 결과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일선 조합을 대상으로 표본 점검을 실시한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꺾기 행위도 적극 규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에 '꺾기 행위 사전 차단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햇살론을 포함한 모든 대출로 꺾기 규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