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자동차인테리어용품을 국내에서 매입하여 해외에 수출하려고 합니다. 수출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고 오히려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그 방법을 알려주세요.
답변
자동차인테리어용품을 매입하여 해외에 수출하는 사업자라면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세를 계산 할 때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사업자는 납부세액(매출세액>매입세액)이 발생 할 수도 환급세액(매입세액>매출세액)이 발생 할 수도 있게 됩니다.
환급이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조세 중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부분을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이때 수출을 하는 사업자에게는 영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영세율이란 일정한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0%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매출세액이 영(0)이 되고, 재화･용역을 구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하면 납부세액이 부(-)가 되어 결국 재화･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매입세액이 있다면 그것을 전액 환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 부담이 완전히 없어지게 되므로 수출하는 재화･용역의 가격조건이 그만큼 유리하게 되어 국제경쟁력이 강화되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조기환급의 대상이 되므로 수출업자의 자금 부담을 그만큼 해소할 수 있게 됩니다.
환급에는 과세기간단위로 환급하는 일반환급과 예정신고기간 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 단위로 환급하는 조기환급의 경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조기환급의 경우 기간을 1월부터 12월 중에서 매 1개월 단위, 2개월 단위, 3개월 단위(분기별) 로 정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조기환급 대상기간에 대해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면 세무서는 조기환급 신고기한(다음달 25일까지)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그리고 영세율 첨부서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영세율 첨부서류란 수출사업자임을 증명해주는 서류로 수출실적명세서, 수출신고필증, 수출계약서, 내국신용장, 외화입금증명서 등이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수출의 유형별로 법에서 정한 영세율 첨부서류가 각각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세부사항은 좀 더 자세한 안내를 받으셔야 할 것 입니다.
<필진 : 한국여성세무사회 소속 여성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