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판매자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로부터 독립적 지위를 유지하는 '보험상품중개업'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황진태 대구대학교 교수는 8일 '보험판매채널 제도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보험판매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상품중개업을 신설하는 등 보험유통채널 제도를 개편해 건전한 보험판매 유통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세미나는 보험 판매채널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판매자의 책임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서 황진태 교수는 미성숙한 모집관행의 근본원인에 대해 "전문성과 도덕성이 부족한 보험대리점의 난립과 보험회사의 통제권 부재,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성 부재"를 지적했다.
이에 세미나에서는 판매자책임 규제 방안의 일환으로 보험상품중개업을 신설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법인 보험대리점과 중개사를 보험상품중개업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황 교수는 이 방안을 도입할 경우 보험상품중개업자는 보험회사를 대리하는 보험대리점과는 달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보장받는 만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손해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상품중개업자는 보험상품 판매과정에서 발생하는 1차적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기존 대리점의 경우 대리법리의 특성상 불완전판매에 대한 1차적 책임은 보험회사가 지도록 돼 있으나 보험상품중개업자는 1차적 손해배상책임을 중개업자가 진다.
황 교수는 또 일반·전문보험중개업을 구분하는 대신에 타금융 관련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는 한 겸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반보험중개업자의 경우 일반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표준화된 보험계약체결을 중개하는 한편 전문보험상품중개업의 경우 전문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개별 보험계약을 중개한다.
아울러 보험판매채널의 불공정행위 규제를 위해 모집수수료와 부당승환 계약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보험설계사의 불공정 위법행위 규율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판매채널의 모집수수료 명시를 의무화하고 보험대리점 위탁계약서상 모집수수료 수준을 초과해 요구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이다.
강호 보험연구원장은 “보험상품중개업이라는 새로운 제도 도입이 채널 환경 선진화에 기여하길 당부한다"며 "보험상품중개업 제도가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보험상품중개업자와 기존 대리점 채널 간 규제차익을 없애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책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