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타 금융권은 내년 3월부터 비대면 실명확인 실시
금융회사 창구 방문없이도 영상통화 신분증사본 등으로 가능
오는 12월부터 집이나 직장에서 온라인으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금융사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영상통화 등의 방식으로 금융사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도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비대면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춰 명의도용 등 사고를 방지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을 발표했다.
이는 1993년 금융실명제법 제정 이후 대면으로 실명을 확인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22년 만에 변경한 것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고객이 예금과 증권 등 금융상품에 가입하기 위해 계좌를 개설할 때는 금융사 창구를 방문해 창구 직원에게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해 실명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이 도입되면 금융소비자가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실명을 확인하고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금융위는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으로 ▲신분증 사본 제시 ▲영상통화 ▲현금카드 전달 시 확인 ▲기존계좌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정하고, 이 중 2가지 이상의 방식을 중복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금융위는 금융사가 의무 확인 방법 2가지 외에 휴대폰 본인인증 등의 추가 확인방법을 사용하도록 권장했다.
비대면 실명확인의 경우 창구를 방문하지 않는 대신 은행이나 증권사 계좌를 개설할 때 총 3번의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발전된 IT인프라 및 핀테크 기술을 감안해 비대면 방식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해외 사례 분석과 금융업계와 핀테크업체, 법률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했고 금융개혁자문단 및 금융개혁회의 논의를 통해 최종 확정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현금카드와 보안카드(OTP), 공인인증성 등을 발급할 때도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금융위는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을 처음 도입하는 만큼 금융회사별 사전 테스트를 충분히 실시한 후 은행권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은행권은 올 6월부터 시스템을 구축해 9월 테스트를 실시하고 12월부터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을 시행할 계획이다. 다른 금융권은 10월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3월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라인을 통해 금융상품 가입이 편리해짐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기반을 마련하고 자본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