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강기정, 절충안 놓고 논의
공적연금 강화 구체안 핵심 합의 미지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구 명시 문제로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협상을 재개한다.
특히 여야 원내지도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협상 전권을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에 주어 지연되는 공무원연금법 문제가 진전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는 20일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이 회동을 열고 절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논의의 핵심은 '50% 명기' 문제다. 앞서 여야 대표, 원내대표간 합의가 '50% 인상'을 포함한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의 합의안을 전제로 했지만 청와대의 강력한 반발로 지난 6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새누리당은 최고위와 고위 당정청 회동을 통해 '50% 명기'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정리한 바 있다. 또한 전날(18일)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이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 지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 상황에서 당정청 회동의 기조를 19일 재확인했다.
다만, 여당은 '50% 명기' 대신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사회적 기구)'를 구성하자는 데에는 동의하고 있다.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50% 상향을 '목표치'로 두고 논의하자는 것이다.
반면, 야당은 앞서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50% 인상'을 합의치로 못 박고 문구 명기를 반대하는 청와대와 여당을 향해 '합의 파기'라며 연일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그러면서도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지연이 야당에게도 부담으로 작용돼 '50% 명기'를 철회하는 대신 기초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절충안을 내놓은 상태다. 이에 전권을 가진 특위 여야 간사가 문구 조정 등을 통해 협상에 물꼬를 터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극적인 처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하지만 문제는 공적연금에 대한 논의 자체를 청와대가 반대하고 있어 새누리당의 협상권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데 있다.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양측의 이견이 팽팽해 접점을 찾을지 미지수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새정치연합이 기초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강화 제안에 대해 "결론을 못 박아서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다. 국민연금이든 기초연금이든 논의는 해볼 수 있지만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하자"며 "그렇지만 결론을 박아놓고 (논의)하자고 하면 사회적 기구는 필요가 없다"고 거부한 바 있다.
공무원연금 특위 야당 관계자는 "앞서 실무기구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인한 재정절감분 20%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쓰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는데 합의했지만 청와대 반대로 엎은 거 아니냐"며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면서 어렵게 사회적 대타협을 이룬 것인데 공적연금 강화 합의는 쏙 빼고 공무원연금만 처리하자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당에 사실상 협상권이 없다. 우리가 수치를 넣는 대신 공적연금 강화로 크게 절충안을 내놓아도 청와대가 반대하니 진전이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