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 해외금융계좌 포상금" = 국세청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포상금 지급액은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포상금을 지급한 것은 단 한 건도 없었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실이 작성한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예산은 4750만원이지만 단 한 푼도 집행되지 않았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 및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내역을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하는 제도로 역외탈세나 불법자본 유출을 억제하고자 지난 2011년 도입됐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과 금액은 2012년 652명·18조6000억원에서 2013년 678명·22조8000억원, 2014년 774명·24조3000억원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기록이나 해외자산 보유현항 등 국제세원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는 주로 해외에 있기 때문에 2012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포상금 지급한도는 20억원이다.
하지만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지난 5월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은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18건의 제보가 있었지만 신고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제보가 없어 포상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올해 역시 제보는 2건에 불과하며 포상금 지급도 이뤄지지 않았다.
반면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등 다른 신고포상금 제도의 경우 당초 포상금 예산을 초과해 집행하는 등 운영실적인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토보고서는 "국세청이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전략을 수립·시행하는 등 이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