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성명…메르스·가뭄 사태 '여·야·정 초당적 협력체계'-맞춤형 추경 제안
새정치민주연합은 22일 '메르스 사태' 한 달을 맞아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 박근혜 대통령의 진심어린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특히 메르스 사태와 관련, 검찰의 박원순 서울시장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압박했다. 또한 메르스 사태와 함께 극심해지는 가뭄 해결을 위한 여야정의 초당적 협력체계인 '여야정 고위비상대책회의'와 '맞춤형 추가경정' 편성을 제안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특별성명을 내놓았다.
문 대표는 "'메르스 슈퍼전파자'는 다름 아닌 정부 자신이었다. 정부의 불통, 무능, 무책임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했으며, 민생경제를 추락시켰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과할 것은 하고, 협력을 구할 것은 구해야 한다. 그것이 메르스 사태 해결의 출발점"이라며 "무능과 혼선만을 드러낸 장관과 보건 당국은 사태가 수습되고 나면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책임자 엄중 문책을 거듭 요구했다.
문 대표는 메르스 사태에 대해 "지난 세월호 참사에 이어 정부의 무능이 낳은 참사"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할 정부가 그 존재 이유조차 국민들로 의심받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리더십과 위기관리능력이 지금처럼 허술했던 적은 없다. 대한민국은 과거 '사스' 위기를 단 한 명의 사망자 없이 철통 방어했고,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모범 방역국'으로 평가받았던 나라"라며 "그때의 공무원이나 지금의 공무원이나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변한 것은 정부를 지휘해야 할 사령탑뿐"이라고 박근혜 정부를 겨냥했다.
특히 메르스 사태 수습과 관련해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이미 실패했고, 정부의 신뢰는 땅에 떨어져 더 이상 정상적인 수습이 어렵다"며 "정부만이 아니라 여와 야가 초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박 대통령을 향해 "특히, 대통령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와 메르스 대처에 전념을 다하고 있는 야당 단체장에 대한 치졸한 수사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어 "우리 당의 대승적 결단과 국회의 노력을 무시하는 것이자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검찰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메르스 방역 대처 과정에서 확진자의 이동 경로와 신상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문 대표는 "상호간에 정쟁을 절제하고, 유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메르스 사태와 극심해지는 가뭄 등 국난 극복을 위한 '여야정 고위비상대책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지금은 모든 정치력, 행정력, 공권력이 총동원하는 초당적 범국가적인 비상 대처가 필요하다"며 "여기에서 메르스 피해 복구와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담은 (가칭)메르스 특별법과, 추경을 포함한 서민경제 지원방안을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피폐화된 지역경제에 대한 특별지원 등 종합적인 대책 강구 ▲감염병 관리기구와 전문병원설립, 정보공개 의무화, 확진 및 격리에 대한 생활보호 등 국가 방역망 체계의 재구축 ▲공공의료 확충, 보호자 없는 병원 등 보건의료시스템 개선 방안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이와 함께 '맞춤형 추경' 편성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 ▲예비비와 재해대책비 등 가용한 재원의 선행 ▲정부의 무능 보전용인 '세입보전 추경'이 아닌 메르스와 가뭄, 그리고 민생고 해결을 위한 '세출증액 추경' ▲'법인세 정상화' 등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세입확충 방안 동시 마련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과 청년일자리 등에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