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가 지난 19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와 답변하고 있다.
여야는 6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24일 정치 분야를 맞아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 문제를 거듭 질타했다.
특히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 책임론을 앞세우며 "대통령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고, 새누리당은 정부의 무능을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추미애 의원은 황교안 국무총리를 향해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가족을 잃은 슬픔에 떨고 있는데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아쉽지만 이번 메르스 대응을 잘했다'는 아부성 답변만 늘어놓고 있다"면서 "이런 답변을 듣고 국민은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나"라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재난안전 총괄 임무를 갖고 있는 안전처가 감염병이 돌아도 방관만 했다는 건 허수아비 안전처임을 보여준 것"이라며 "안전처가 인턴들만 모였나. 메르스는 한국형 무능병"이라고 일갈했다.
또 메르스 사망자에 대한 장례절차를 지적하며 "메르스로 사망한 것도 억울한데 희생자의 사체가 화장장에서 기피되고 있다. 사람의 사체가 물건 취급도 못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환 의원은 "위기에서 지도자는 결코 숨지 않는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 받을 때 컨트롤타워를 하라고 대통령으로 뽑아준 것인데 대통령은 언제 컨트롤타워로 복귀하나"라며 "세월호와 메르스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도 대통령이 컨트롤타워를 맡지 않는다면, 언제 대통령이 컨트롤타워가 되는 것이냐"고 박 대통령의 책임론을 강하게 지적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국민들은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이 그야말로 총체적인 부실 대응이었으며 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보고 있다"며 "사태수습과 신뢰회복을 위해 대통령이 대국민사과를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새누리당 의원들 역시 메르스 사태와 관련, 질병관리본부와 국민안전처 등 정부의 초기 대응 부실을 질타했다. 다만 대통령 책임에 대해서는 하태경 의원만 유일하게 지적했다.
이한성 의원은 "사태가 잠잠해지고 있기는 하지만 4차 감염자가 나와 당혹스럽다"며 "질병관리본부가 여러 질타를 받고 있다. 지휘권과 인사권, 예산권, 전문성 등이 없다는 문제를 국민안전처가 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완 의원은 "국민안전처도 자연재해, 소방, 해난사고에 대해선 기능을 갖고 있지만, 메르스와 같은 사회적 재난에 대해선 제대로 대응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며 "현행 재난관리방식으로는 국민안전처가 재난발생시 초기대응에서 항상 뒷전에 있을 수밖에 없다. 전문성과 자원을 가진 기관은 범정부적 대처능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출범한 국민안전처의 존재감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은 점을 거듭 꼬집었다.
특히 하태경 의원은 "정부는 국민에게 낙관적으로 말하고 싶겠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불안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황 총리는 "대통령께서 지금 국회상황도 볼 것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대처할 것"이라고 답했다.
하 의원은 "총리가 어렵게 취임했으니 대통령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과감히 건의해야 한다"며 "이달이 가기 전에 초기대응 실패에 대해 사과하고 언제까지 종식시킬지 목표시점을 밝히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명확히 표명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