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예정신고납부 의무 불이행시 부과하는 가산세의 세율을 50% 경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가산세 폭탄'이라 불리는 부가세 중간예납제도의 합리적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감안된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부가세 예정신고제도는 조세수입의 조기 확보, 조세회피의 방지 등을 목적으로 과세기간 중간에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세액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 세액이 확정되기 전 세금을 미리 내지만 할인 등의 혜택은 없으면서, 하루라도 이를 내지 않을 경우 높은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는 납세자 입장에서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고, 하루하루가 생업 전선인 영세소상공인에게는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가세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초과환급시 예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확정신고기한까지 부담하는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에 대해 현행세율(0.03%)의 50%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 소재 음식점 대표는 "작년에 중간예납분 고지서가 안와서 납부 안했으나 확정신고시 150만원을 납부해야 했고 중간예납을 못해서 가산세가 10만원 넘게 나왔다"며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데 혜택은 없고 하루만 늦어도 돈을 더내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토로했다.
조세는 과세기간 경과 후 확정된 과세표준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원칙.
하지만 예정신고제도의 경우 국가 세수 확보를 위해 각 과세기간별 세액이 확정되기 전에 세액을 미리 납부토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예정신고납부 미납 등에 따른 납세자의 과도한 가산세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홍 의원의 설명이다.
홍 의원은 "현행법은 예정신고납부 미납 시에 확정신고납부에 대한 미납과 동일하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어 납세자에게 상당히 불리한 측면이 있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