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코스닥·파생상품 시장 등 자회사로 분리
거래소 주주의 상장차익 처리 위한 공익기금 설립
한국거래소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돼 기업공개(IPO)가 추진된다. 또 코스피와 코스닥, 파생상품 시장은 별도의 자회사로 분리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거래소의 장내시장 독점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고 상장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구조로 전환하고 한국거래소지주(가칭)를 설립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 내 본부로 구분돼 있는 코스피와 코스닥, 파생상품 시장 등 거래소 내 각 시장은 물적분할을 통해 완전 자회사 형태로 분리한다.
각 시장 자회사는 분리 후 거래소 허가를 받게 되며 매매체결·상장·공시업무 등을 담당하는 독자적인 거래소로 기능할 예정이다. 하지만 코넥스 시장은 코스닥 거래소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증권전산 설비 등을 운용하는 코스콤(한국거래소 지분 76.6%)도 자회사로 묶여 지주회사와 5개 자회사로 정립된다.
시장감시기능은 지주회사 및 각 개별 거래소로부터 독립된 지배구조를 갖춘 비영리 시장감시법인이 통합해 기능하게 되고, 예탁결제원(한국거래소 지분 70,4%)은 공공인프라이므로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게 금융사 등 예탁결제서비스 이용자에게 지분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한다.
한국거래소의 상장은 지주회사를 상장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상장 시 금융위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해 상장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증권사 등 거래소 주주들의 상장차익 처리를 위한 공익기금을 설립하고, 논의기구를 구성해 상장차익 환수 규모와 공익재단 설립 등 활용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 별도의 자회사로 분리되는 코스닥 거래소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상장활력 제고 및 사업영역 확대, 자본금 확충 등을 추진하고 거래소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국제화도 진행한다.
아시아 주요 국가들과 교차상장과 공동상품 개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글로벌 M&A와 합작투자 시장에 적극 참여하고 지분교환을 통한 글로벌 거래소 네트워크에도 참여할 방침이다.
거래소의 독점 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체거래소(ATS) 규제는 완화된다. 기존 시장전체 5%, 개별종목 10%의 거래량 한도를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이후 상황을 감안해 시장점유율 한도를 더욱 확대하는 등 추가적인 규제완화도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을 통해 시장간 실질적 경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업과 투자자에게 보다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중소·벤처기업의 상장부담이 줄어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래소 국제화를 통해 다양한 해외 상품에 대한 투자기회를 확대하고 매매 플랫폼간 경쟁을 통한 더욱 유리한 투자기회가 제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