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16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추진…핵심은 '탈세근절'
정부가 조세분야의 비정상 납세관행을 없애겠다는 방향성을 설정했다. 핵심은 체납한 세금의 징수업무를 강화하고, 세무조사 강화 등으로 탈세를 근절시키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비정상화 정상화' 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정부핵심 100대 정상화 과제'를 발표, 이 가운데 기재부는 5개 과제가 선정됐다. 조세감면 악용방지 등 기재부 내 자체관리 과제(11개)를 포함하면 총 16개 비정상화 정상화 과제가 추진 중에 있는 것이다.
우선 공공부문, 재정, 국고 보조금, 국유지, 조세 분야에서의 비정상적인 관행들을 개선하는 데 정부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조세분야와 관련해서는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거나 국가 간 정보교환 폭을 늘리는 등 세금체납 징수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세무조사 강화 등으로 탈세를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금체납 및 탈세 근절 관련된 과제는 국세청 주관 과제로서 기재부는 협업해 공동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비과세·감면제도와 관련해 부당하게 감면을 받지 못하게 하거나,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통해 불요불급한 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과제도 추진 중에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거부터 지속되어 온 잘못된 관행·제도, 비리·부패 등을 바로 잡도록 정상화 과제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을 통해 국민체감형 성과 창출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