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시험ㆍ검사기관이 부적합 시험ㆍ검사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에 처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 한다.
주요 내용은 ▲부적합결과 미보고시 처벌 신설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취소 범위 명확화 근거 마련 ▲식약처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 ▲식품ㆍ의약품분야 국가표준실험실 설치 근거 마련 등이다.
시험ㆍ검사기관이 부적합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부적합 보고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수, 폐기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적합 제품이 유통, 소비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처벌을 신설한 것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식품ㆍ의약품 분야 시험ㆍ검사제도 개선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ㆍ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