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하한선 법제화-공익위원 선출방식 변경 추진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9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을 올해보다 8.1%(450원) 오른 603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저임금노동자 생활 보장하기엔 너무 낮다"며 비판했다.
특히 야당은 ▲최저임금 하한선 법제화 ▲정부 추천의 공익위원 선출방식 변경 ▲노사의 재심의 요청 시 고용노동부의 즉각적인 수용 등을 촉구했다.
새정치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6030원으로 결정된 최저임금 시급에 대해 "우리사회 500만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될 것을 감안하면 매우 아쉽고 부족한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도시 근로자 1인 가구 가계지출이 월 166만원이라고 할 때 어제 결정한 6030원은 월 120만 원 선이라 그에 훨씬 못 미친다"고 꼬집었다.
그는 "두 자릿수 인상을 요구한 우리 당으로서는 매우 죄송하다. 저임금 노동자들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다"며 "공익위원 선출방식 등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 활동을 위해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논평에서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노동계의 요구에 턱없이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 우리당이 주장해 온 최소 두 자리 수 인상에도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 3월부터 소득 주도 성장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해왔는데 (인상률을) 겨우 1%포인트 올렸으니 노동계가 정부에 배신당했다고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최 부총리는 자신의 정책 판단이 잘못된 것인지 대기업 눈치 보기의 결과인지 분명하게 해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 당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생활임금제를 선도하고 있다"며 "앞으로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생활임금제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환경노동위 소속 의원들 역시 기자회견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규탄하며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9명을 정부가 추천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공익위원 9명을 정부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위촉함으로써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결과가 여지없이 관철된 것"이라며 유감을 나타냈다.
이어 "이번 최저임금 심의 의결에 대해 근로자측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당사자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소득분배를 고려하여 최저임금 인상요구를 수용해야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정의당 조승수 정책위의장 역시 이날 정책논평을 통해 최 부총리를 겨냥, "올해 초부터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이 일어나지 않고는 경제, 특히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려야 한다'며 큰소리 쳤었는데, 정작 결과는 그 큰소리가 민망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곧 "경제성정의 필수부가결한 것"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있었으나, 아직 최저임금인상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안에 대해 노사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해야할 때"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