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체결 등 시장확대와 어촌 고령화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소득세를 감면해주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농업, 축산업 소득에 부여되고 있는 소득세 감면 혜택에 비해 어업소득의 감면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 그 이유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규성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재 논밭에서 작물을 생산해 발생하는 농업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이 논밭이 아닌 식량작물재배업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축산업의 경우에도 소 50마리 이하, 돼지 700마리 이하, 닭·오리 1만5000마리 이하 등 일정 두수 이하의 축산활동에서 발생하는 축산소득에 대해서도 전액 비과세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어업소득의 경우 이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인 2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적용돼 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이에 연근해어업·내수면어업·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어업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하자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미국, EU, 중국과의 FTA 체결 등 시장개방, 어업 경영비 상승, 어촌의 급속한 노령화로 소득이 정체되고 수산업 성장이 저해되고 있다"며 "하지만 이들에게 주어지는 비과세 혜택은 농·축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법안을 통해 농업과 같은 1차 산업과의 과세형평성 제고와 함께 어업인의 소득증대, 우리나라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