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환자 발생 69일만…"이젠 안심해도 좋다는 게 의료계·정부 판단"
"추경 신속 집행해 경제활력 복원…신종감염병 방역체계 개선 총력"
"초기대응부실 등 문제점 밝혀 조치"…문형표 경질 여부 주목
위기단계 '주의' 유지, 중앙메르스본부 기능 후속대책수립 중심 재편
정부는 28일 올여름 온 나라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사실상 끝났음을 선언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메르스 대응 범정부 대책회의'를 주재, "엄격한 국제기준에 따른 종식선언을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집중관리병원 15개 모두 관리 해제됐고, 23일간 새 환자가 전혀 없었으며, 어제로 격리자가 모두 해제되는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해볼 때 국민께서 이제는 안심해도 좋다는 것이 의료계와 정부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메르스로 인한 불안감을 모두 떨쳐버리고 경제생활, 또 문화와 여가 활동, 학교 등 모든 일상생활을 정상화해주시기 바란다. 그렇게 하셔도 되겠다"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또 "이번 일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께 많은 불편과 불안을 끼쳐 드린 데 대해 총리로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거듭 사과했다.
정부의 이같은 메르스 사실상 종식 선언은 지난 5월20일 첫 환자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69일 만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국민 일상생활의 조속한 정상화를 통해 메르스 후유증을 서둘러 극복하고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는 아직 치료 중인 환자 1명이 유전자 검사에서 양성과 음성이 번갈아 나오는 등 완쾌 판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달 하순 이후에나 과학적이고 의료적 차원에서의 공식 종식 선언을 하게 될 전망이다.
황 총리는 "정부는 상황이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필요한 조치를 지속할 계획"이라며 "상황 대응 체계를 유지하면서 남은 환자 치료와 사후관리, 입국자 검역 강화, 병원에 대한 피해 보전과 지원 등 해야 할 일을 빈틈없이 마무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통과된 메르스 추경예산도 신속히 집행해 우리 경제가, 그리고 국민생활이 조속히 활력을 되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황 총리는 또한 "메르스로 인해 침체된 우리 사회·경제 전반의 분위기가 되살아나는 것이 시급하므로 추경예산 신속 집행, 피해 지원, 내수활성화 등 부처별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특히 큰 타격을 입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의 정상 회복을 위해서도 관계부처가 협업해 다각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황 총리는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이번 사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신종감염병 방역체계를 확실히 개선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번 기회에 감염병 유입 차단, 현장 대응시스템 강화, 음압병실 등 시설 보강, 전문가 양성, 병원문화 개선 등 완성도 높은 대책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메르스 초기에 확실히 대응하지 못한 점 등 대처과정의 문제점과 원인도 철저히 밝혀 그에 따른 조치도 뒤따르도록 하겠다"고 밝혀 초기대응 부실로 사태를 확산시킨 데 대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메르스 사태의 주무장관인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의 경질 여부가 주목된다.
정부는 아직 메르스 환자가 남은 상황을 고려, 감염병 위기경보단계를 '관심-주의-경계-심각' 가운데 '주의'로 계속 유지하되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의 기능을 상황관리와 후속 대책 수립 중심으로 재편할 방침이다.
또 중동에서의 입국자에 대한 게이트 검역, 응급실·입원병동 방문명부 작성, 국민안심병원 응급실 선별진료 등 필요한 의료적 대응조치도 변함없이 지속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