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의료기관 선택의사 지정 비율이 80%에서 67%로 축소된다.
현재 선택진료 운영 의료기관은 총 자격 의사의 80%까지 지정할 수 있으며, 상급종합병원 주요 진료과는 대부분이 선택의사로 지정돼 있다.
이에 환자들의 일반의사 선택권을 제고하기 위해 진료과목별로 최소한 25%는 비선택의사로 두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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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택진료 축소 개편(단위: 개, 명)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7일 개최한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복지부는 "선택진료가 강제되지 않도록 비선택의사 비율을 확대한 만큼 환자들도 비급여 부담이 없는 비선택진료를 받을지, 일정비용을 부담하고 선택진료의사에게 진료를 받을지 합리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내년에는 선택의사 지정비율을 33%로 낮춰 대폭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선택의사 지정 비율 축소로 405개 의료기관의 선택진료의사 1만387명 중 2314명이 일반의사로 전환되며, 환자들 입장에서는 연간 총 2212억의 비급여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3월 20일 제6차 건정심에서 논의한 결과, ▲우수 의료기관 대상 의료질평가지원금 ▲수술ㆍ마취ㆍ중환자 진료 과정에서의 환자 안전 강화하는 수가 ▲중환자실 등 특수병상 수가 개편 등을 추진키로 했다.
먼저 의료기관의 종합적인 질적 수준을 평가하고 결과에 따른 차등적인 의료수가(의료질평가지원금)를 신설해 우수한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비용을 건강보험 급여 체계로 전환한다.
또한 수술ㆍ마취 후 전문의나 전담 간호사가 환자 회복을 관리하는 수가, 항암제 등 투약 안전을 강화토록 하는 수가 등을 신설하고, 기존 수가도 인상해 환자 안전을 위한 조치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한다.
아울러 중한자실ㆍ무균실 등 중환자 치료를 위해 필요하지만 수가가 낮아 병원의 확층 유인이 없었던 특수병상 수가도 개선한다.
중환자실 수가 현실화와 함께 진료의 질적 수준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전담 전문의 가산(3만원) 및 소아 중환자실 수가를 신설(상급종합 2등급 기준 28만원)한다.
이 밖에도 치과분야의 고난이도 수술, 중증환자 대상 의료서비스 등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고, 뇌병변 장애인 등 일반 치료가 어려운 환자에 대한 안전관리수가도 신설돼 질적 수준 향상을 유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건정심에서 의결된 수가 개편안을 고시 개정에 반영하며, 비급여 축소 개편이 시행될 예정인 9월 1일에 동시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