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의료기관 자율로"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이달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사전 예약 등 해당 일에 불가피하게 시행되는 마취 및 수술(시술), 외래에서(입원 제외) 시행되는 처치의 경우에는 가산이 적용된다고 안내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는 "환자 입장에서 예상치 못한 본인부담 증가로 진료현장의 민원 및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의료기관 자율적으로 사전 예약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 환자 본인부담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 공단 부담금은 가산을 적용해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ㆍ알선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