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약속대로 내달 추석연휴 전 마무리 해야"
새정치 "선행조건 우선 이행해야…안되면 10월로"
'협상 평행선'에 부실국감 우려…피감기관도 '곤혹'
여야가 올해 국정감사를 당초 잠정 합의한 대로 다음달에 마무리할지, 오는 10월로 넘길지를 놓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국감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이번주가 협상 시한으로, 일각에서는 추석연휴 전에 끝내기는 사실상 어려운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어 최종 결론이 주목된다.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는 17일 회동을 갖고 국감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조 수석부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여야 의원 대다수가 추석 이후까지 국감을 끌고 가는 데 반대하는 것으로 안다"며 "기존 여야의 잠정 합의를 지키도록 야당을 설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통상 국감은 야당이 정부나 기관을 상대로 공세를 펴는 자리인데, 이를 차일피일 늦추는 속셈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새누리당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 수석부대표는 "(국감을 9월초에 시작하려면) 선행 조건들이 먼저 이행돼야 한다는 방침"이라며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태도가 보이지 않으면 추석 이후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압박했다.
그가 말한 '선행 조건'이란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충분한 활동기간 보장과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 등으로, 새누리당이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국감 전략을 짜기 위한 연찬회와 워크숍을 각각 오는 25일로 정해 놓은 상태다.
기존 잠정합의를 지켜 다음달 4일에 국감을 시작하려면 피감기관 및 증인·참고인 선정을 늦어도 오는 28일까지 완료해야 하지만 연찬회와 워크숍 일정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번주까지 확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만약 여야 원내지도부가 앞으로 일주일 내에 국감 일정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일정은 순연될 수밖에 없고, 추석 연휴를 감안하면 10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이처럼 국감 일정 조율이 지체되면서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주마간산(走馬看山)'식 국감이 불가피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감 준비가 소홀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국회의원 보좌관은 "의사일정이 나오지 않아 모든 준비가 중단됐다"며 "국감에는 통상 2∼3주의 준비 기간이 필요한데, 여야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상임위원회 차원의 쟁점 정리는 물론 자료 취합도 덜된 상태"라고 전했다.
아울러 피감기관들도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국감에 대비하느라 하반기 일정을 짜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전언이다.
한 공공기관의 국회 담당 직원은 "국감이 끝나는 게 공공기관 입장에선 '한해 농사'를 마무리하는 것"이라며 "국감의 불확실성 때문에 연말 인사와 내년도 업무 계획을 짜는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국감의 이슈에 대해서도 여야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어 일정 및 증인·참고인 채택을 위한 조율에 또다른 걸림돌이 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정부의 하반기 주요 국정과제인 노동·공공·교육·금융 등 4대 개혁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인 데 비해 새정치연합은 재벌 개혁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맞선 상태다.
새누리당의 원내 핵심 관계자는 "4대 부문 개혁의 준비가 제대로 되는지 관련 상임위에서 꼼꼼히 챙겨볼 것"이라며 "경제활성화 법안 추진 상황이나 추가경정예산의 집행 상황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인·참고인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불러야 하며, 기업 경영진 등을 상대로 한 '면박주기' 목적의 채택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만으로 대·중소기업 격차와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일자리 창출 등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경제구조 전반을 이번 국감에서 점검할 태세다.
특히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으로 재벌개혁 필요성이 불거지면서 재벌 개혁의 적기를 맞았다고 판단,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런 맥락에서 재벌 총수를 대거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하려 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