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늘고 있는 병행수입과 해외직구를 활성화 하고, 이 같은 대안수입품에 대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26일 기획재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소비자 후생을 증진 시키기 위한 공산품 대안 수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기재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대안 수입 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 병행수입물품의 신뢰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가짜 상품 유통에 대한 위험성을 줄여 보다 많은 이들이 병행수입물품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통관인증제를 개선해 레저, 자동차부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상표 중심으로 인증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 596개였던 인증 대상을 연말까지 200개 이상 추가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인증제 확산을 위한 발급 수수료를 인하(장당 250원 → 200원)하고 회원사와 비회원사 간의 가격차별을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일반 흑색 QR코드로 부착되는 위조방지 기술을 원형셀 4도 컬러 디자인 QR코드로 개선해 안정성을 높이고 허위부착 방지를 위해 업체 실사 회수 증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재부는 진품 확인 절차의 근거가 되는 TIPA 회원사 보증서 발행을 지난해 5926장에서 올해 2만장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회원사 보증서 첨부 상품이 사후에 위조품으로 확인될 경우 TIPA에서 구매자에게 즉시 선 보상하고 판매업체에 차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기재부는 병행수입에 대한 A/S를 강화하고 생활용품, 통신기기 등의 병행수입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병행수입과 더불어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해외직구 시장에 대한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올해 세법개정안에도 실렸듯 기재부는 소액관세 면세 한도를 확대(물품가격 100불 이하 → 과세가격 15만원 이하)하고, 목록 통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 직구가 활성화돼 있는 3kg 이하 특급탁송화물에 대해 실제 요금 수준을 반영, 과세운임을 30% 인하할 예정이다.
직구 배송 등으로 반입되는 담배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방문하지 않고 전자신고․납부가 가능토록 전자납부 시스템 개선하고 하자 등으로 인한 반환 외에 단순반환 시에도 관세환급 실시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기재부는 대행업체를 통한 반품지원, 통관번호 신청 개선, 해외 쇼핑몰 접근성 제고, 해외직구 부작용 방지 등 해외직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