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국감자료…"제2의 '모뉴엘 사태' 우려 커져"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는 등 불법 외환거래 적발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3일 관세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 7월까지 당국에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는 24조9753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적발 금액은 2011년 3조8111억원에서 2012년 4조3607억원, 2013년 6조5066억원, 2014년 6조7299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1 ∼ 7월에만 3조567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26% 늘었다.
불법 외환거래 가운데 해외 재산도피 사범은 지난해 12건에 1157억원이었던 게 올해 1 ∼ 7월 14건에 1189억원으로 급증했다. 2011년 이후 누적 적발액은 9342억원에 달한다. 해외 재산도피는 외국환거래법 등을 위반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국내로 들여와야 할 재산을 해외에 숨겨두는 것을 말한다.
자금세탁 사범도 지난해 39건에 1471억원에서 올해 1 ∼ 7월 32건에 79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88%, 금액은 345% 증가했다. 자금세탁은 범죄로 얻은 수익을 적법하게 올린 수익처럼 속여 숨겨두는 행위다.
나머지는 해외여행 경비를 1만달러 넘게 갖고 나가는 경우, 국내 외국환은행 등을 통하지 않고 외환거래를 하는 경우 등 외환사범에 해당한다.
특히 '모뉴엘 사태'처럼 기업이 수출입 실적을 허위 신고하고 불법 외환거래를 통해 국내 금융기관에서 무역금융을 받아 가로챈 사례도 올해 들어 3건에 2288억원이 적발됐다.
오 의원은 "재산의 해외 도피나 무역금융 편취 등 외환비리는 수법이 날로 지능화해 적발하기 쉽지 않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외환비리와 국부유출을 강력히 단속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