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청의 역외탈세 추징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징수하지 못한 금액이 2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226건의 역외탈세 조사를 통해 사상 최대치인 1조2179억원을 추징했으나 실제 징수한 금액은 8875억원(72%)으로 3304억원을 거두지 못했다.
지난 7년간 연도별 추징액과 실제 징수액을 살펴보면 2008년 1503억원 중 1366억원(90.9%), 2009년 1801억원 중 1409억원(78.2%), 2010년 5019억원 중 3539억원(70.5%), 2011년 9637억원 중 2858억원(29.7%), 2012년 8258억원 중 6151억원(74.5%), 2013년 1조789억원 중 9491억원(88%), 2014년 1조2179억원 중 8875억원(72.8%)을 각각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명재 의원은 추징액은 2008년에 비해 10배 가까이 늘었지만 실제 징수율이 이 같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로 추징대상자가 심판청구나 조세소송 등 불복사례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실제 지난해 불복 제기 건수는 226건 중 37건으로 17.1%에 불과하지만 금액은 7940억원으로 총 부과액 1조2179억원의 65.2%에 달해 주로 대형 사건의 불복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의 경우에도 211건 중 37건이 불복 대상이 됐으며, 총 부과액 1조789억원 중 불복금액은 5825억원으로 54%에 달했다.
박 의원은 "자본국제화의 진전으로 개인과 기업의 탈세, 조세회피 등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며 "특히 역외탈세의 경우 탈세정보의 원활한 확보가 어려워 입증이 어렵고 불복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자동정보교환협정 등으로 단속이 강화되면 은닉 수법도 더욱 치밀하고 지능적으로 이뤄질 공산이 크다"며 "가산세를 대폭 올리는 등 처벌도 정범에 준할 정도로 엄벌해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