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열린 기재부 국감에서는 노동개혁, 국가부채, 재정건전성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질의 과정에서 최 총리가 자신의 경제정책이 'C학점'이라는 지적에 웃으면서 "다행이네요"라고 답하자 야당 의원이 "암담하다"며 최 부총리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다.
14일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급증하는 재정부채와 노동개혁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제정책이 C학점이라는 평가에 최 부총리가 웃으면서 대답하자 야당 의원들의 매서운 지적이 쏟아지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국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부채를 GDP 대비 30%대로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이라고 했지만 올 연말 전망치는 어떠냐"라고 물었다.
최 부총리는 "GDP 대비 40.5%"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관리재정수지 누적적자는 167조원으로 예상된다"며 "참여정부의 관리재정수지 누적적자는 10조9000억원 수준이었지만 당시 한나라당이었던 최 부총리는 재정파탄 관련 세미나에서 '국회 재정파탄대책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늘 관리를 하고 있다. 단순한 금액보다는 상황이 많이 바뀐 것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박맹우 의원은 "채무 증가속도가 빠르다. 오늘 기재부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OECD보다 채무 증가속도가 늦다고 했지만 기준시점을 다르게 잡으니 오히려 빠르다"라며 "현재 우리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놓여있고 당장 회복된다는 비전도 안 보인다. 빚이 빚을 만드는 현상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국가채무가 가파르게 늘어나서 걱정이다. 재정개혁 강도를 높여야 한다"며 "다만 재정건전성이 위험한 수준에 와 있느냐 부문에선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정정책을 (확장적으로) 펴서 경제를 살리라는 것이 (경제연구기관들의) 권고"라며 "그 판단에 따라 재정운용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김관영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학자들이 최 부총리의 경제정책이 'C학점'이라고 평가했다고 말하며 최 부총리의 경제정책이 정치상황에 휘둘려 운영되는 등 중립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들은 최 부총리는 웃으면서 "F학점이 아니어서 다행이네요" 말했다.
김관영 의원은 이에 대한 지적을 하지 않고 넘어갔지만 뒤이어 질의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의 질타는 피해가지 못했다.
김현미 의원은 "국가부채가 급증하는 사태에서 C학점을 줘서 다행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암담하다"라고 지적하자 최 부총리는 "제 생각보다 높게 줘서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개혁 '폭풍지적'…최 부총리 "반드시 해야 할 과제"
기재부가 추진하는 임금피크제를 비롯한 노동개혁과 관련, 노동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는 의원들의 지적도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기재부에서 노동개혁을 하겠다고 하는데 한국경제가 엉망이면 기재부 관료들부터 해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고 최 부총리는 "공직자가 잘못했으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답했다.
홍 의원은 "기재부 관료들을 해고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고 최 부총리는 "공직자가 잘못했으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즉답을 피했지만 홍 의원은 "기재부 관료를 해고할 수 있느냐"며 집요하게 물었다.
이어 홍 의원은 "한국경제가 어렵고 노동자들은 피눈물을 흘리는데 노동자에게 미안하지 않느냐. 사과하라"고 요구했고 최 부총리는 "열심히 일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노동자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라며 끝까지 사과는 하지 않았다.
김현미 의원은 노사정 합의안을 지적하며 "합의안의 핵심은 '일반해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라"(합의안이) 허가되면 자원외교, 국가부채, 가계부채에 이어서 국민의 일자리를 망친 장관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감정이 상한 듯 "그렇게 악담하지 말아달라"고 밝혔다.
반면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박 의원은 "잠재성장률이 줄어들고 취업자 수가 감소하면 우리 경제를 갉아먹는다. 가장 중요한 것이 노동개혁 등 4대 부문의 개혁"이라며 "일자리 창출과 청년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개혁이) 절실하다"며 "4대 부문 구조개혁은 반드시 완수해야 하는 시대과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