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 : 김용진 기자)
박광온 의원 "의무고용율 지킬 생각 않고 돈으로 때워"
한국은행이 4년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해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 '꼴찌' 오명을 쓰게 됐다.
또 의무고용을 지키지 못해 내놓은 부담금만 최근 3년간 8억원에 육박했다.
1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최근 4년간 한국은행의 장애인 고용률은 2012년 0.99% 2013년 1.23% 2014년 1.73% 올해 8월 말 1.6%로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2.7%에 크게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28조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의무에 따르면 공공기관이나 기업은 장애인을 일정비율만큼 의무고용해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하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한국은행도 장애인 의무고용률 2.7%를 준수해야 했지만 4년 연속 지키지 않은 것이다.
같은 기간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27%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한국은행의 장애인 고용율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한국은행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못해 부담금으로 2012년 2억5900만원 2013년 2억5400만원 2014년 2억4700만원 등 3년간 7억6000만원을 지불했다.
금융공공기관인 한국은행이 장애인 고용에 적극 나서지 못하면서 오히려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해 수억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지불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은행의 장애인 고용 의지가 그만큼 부족하다고는 것을 뜻한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광온 의원은 "솔선수범해야 할 국책은행이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지킬 생각은 안하고 돈으로 때우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