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인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을 대기업이 독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일 열린 수출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수출입은행이 서비스, 친환경에너지, 해외자원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대기업에 우대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출금리는 최대 0.3% 인하하고 대출한도는 100%까지 확대하는 등 수출입은행의 대기업에 대한 지원 집중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제세 의원에 따르면 서비스산업 분야에 대한 대기업 지원 비중은 2011년 8944억원(71.7%)에서 2014년 1조6188억원(79.7%)으로 증가했다.
친환경에너지신산업 분야 역시 2011년 3조4024억원(90.9%)에서 지난해 3조2151억원으로 97.6%까지 늘었다. 올해 7월 말 기준 친환경에너지산업분야에 대한 대기업 지원 비중은 98.9%로 갈수록 증가 추세에 있다.
해외자원개발 분야는 2011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대기업이 모든 지원을 독점했으며 지난 5년간 지원 금액 9조6117억원에 달했다.
오제세 의원은 "수출산업화 지원과 국민경제의 성장에 필수적인 주요 자원의 안정적 확보라는 표면적인 수출지원 목적을 띈 우대지원 서비스는 사실상 대기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며 "친환경에너지신산업 분야는 90% 이상의 지원을 대기업이 독식하고 있고 해외자원개발산업 분야의 경우 사실상 100%의 지원을 재벌기업이 독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말은 헛구호에 불과하다"며 "사실상 대기업 지원 몰아주기를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이 앞장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