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국민건강증진을 명분으로 담뱃값 2000원 인상을 발표하면서 밝힌 담배판매 감소율 전망을 재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담배판매 감소율을 과다하게 산정해 1년 만에 재조정한 것은 결국 세수를 늘리기 위한 목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담배판매 감소율 조정과 관련해 "손쉽게 세수를 거두려는 목적이 숨어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담배판매 감소율을 당초 34%에서 올해 25.1% 감소한 32억8000만갑으로 조정하고, 이에 따른 담배세수도 당초 9조4895억원에서 10조8830억원으로 조정했다. 내년 담배판매 감소율도 당초보다 20.7% 감소한 34억6000만갑으로 조정하고, 담배세수도 11조5403억원으로 조정했다.
담배판매량 감소율이 조정됨에 따라 세수입 전망도 급격하게 뛰어 올랐다.
담배판매량 감소율 조정을 통해 올해 담배세수는 2014년 대비 4조1405억원이 증가했고, 정부가 발표한 세수증가액 2조7800억원보다는 1조3606억원이 더 걷히게 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내년 역시 담배세수가 4조7378억원이 증가함에 따라 당초 발표액보다 1조9578억원을 더 걷힐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태다.
김 의원은 "기재부가 작년도 담배값 2000원 인상은 국민건강 증진이 목적이지 증세는 아니다고 하였으나, 결국 세수는 2014년보다 8조9000억원을 더 늘어나게 되어 분명한 증세"라고 꼬집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경고그림 법안이 시행이 안 돼서 효과가 좀 떨어진 거 같다"라면서도 "경고그림이 같이 갔다면 당초 전망했던 목표치에서 34% 줄 것이다. 25% 준 것도 금연효과 굉장히 큰 것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