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사진)은 "위중한 국가경제적 상황에서 '경기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확하고 체계적인 세제개편은 국민소득 증대, 고용창출, 세수기여도 증가, 세수안정성 향상 등의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지향할 수 있는 근간이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13일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기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토론회'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한국 경제에 대해 "10월 6일, 국제통화기금(IMF)이 2015년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1%에서 2.7%로 낮췄다. 2016년 성장률 전망치도 3.5%에서 3.2%로 하향 조정했다"며 "수년간 3%대 성장을 해오던 한국경제가 2%대로 하락하는 등 하방국면을 보이면서 경제 전반에 부정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4.9% 감소했고, 수입은 18.3% 감소했다"며 "국내 산업의 주력 13개 분야에서 단 두개 분야인 반도체와 유선통신기기만이 수출 증가폭을 나타냈고 석유제품, 승용차, 자동차부품, 선박 등은 감소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경기활성화를 위해 "투자와 소비증대를 위한 투자공제제도와 소비세제 개선 방안, 경제자원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상속증여세 정상화 방안, 세수증대와 재정안정을 위한 가산세 개선안의 정당성, 건설활성화를 위해 건설세제 개선안에 대해 체계적인 세제개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토론회를 통해 앞서 언급한 우리 경제가 직면한 여러 문제점들의 보완과 변화된 여건에 맞는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정책이 제시되길 기대하며 경기활성화를 위해 서민의 지갑을 두툼하게 만들어가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축사 전문]
오늘 토론회를 찾아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입니다.
10월 6일, 국제통화기금(IMF)이 2015년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1%에서 2.7%로 낮췄습니다. 2016년 성장률 전망치도 3.5%에서 3.2%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수년간 3%대 성장을 해오던 한국경제가 2%대로 하락하는 등 하방국면을 보이면서 경제 전반에 부정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수출실적은 더욱 심각합니다.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4.9% 감소했고, 수입은 18.3% 감소하였습니다. 국내 산업의 주력 13개 분야에서 단 두 개 분야인 반도체와 유선통신기기만이 수출 증가폭을 나타냈을 뿐, 석유제품, 승용차, 자동차부품, 액정디바이스, 선박, 무선통신기기 등은 감소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중한 국가경제적 상황에서 오늘 주제발표인 "경기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세제개편은 이후 국민소득 증대, 고용창출, 세수기여도 증가, 세수안정성 향상 등의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지향할 수 있는 근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투자와 소비증대를 위한 투자공제제도와 소비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경제자원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상속증여세 정상화 방안은 어떠한지, 세수증대와 재정안정을 위한 가산세 개선안이 과연 올바른지, 그리고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건설세제는 어떤 형식으로 개편할지 논의하고 보다 체계적인 세제개편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 토론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 오늘 주제발표를 맡아주신 토론회 사회을 맡아주신 구재이 세무사고시회장님을 비롯하여 발제자이신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사님,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님, 김동수 변호사님,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토론을 맡아주시는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님, 송원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님, 안민식 이현 세무법인 대표님, 이진규 대우건설 재무금융실 상무님, 그리고 이태규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연구센터 연구위원님, 그리고 토론회 준비에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진행되는 토론회를 통해 그 동안 지적된 여러 문제점들의 보완은 물론, 새롭게 변화된 여건에 맞는 다양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여겨지며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이 제시되는 소중한 출발점이 되길 기대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앞으로 경기활성화를 위해, 서민의 지갑을 두툼하게 만들어가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오늘 뜻 깊고 의미 있는 토론회를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