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올바른 역사교육' 역설…교과서논쟁 정면대응

방미 출국직전 靑수석회의 소집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배경 설명

"국가와 국민 미래·통일 대비 위해 올바른 역사교육 매우 중요"
'미래세대 사명' '비정상 정상화'로 野이념공세 정면대응·국론분열 차단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이념 논쟁'으로 급격히 번지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과 관련해 처음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북한발(發) 안보 위기나 미국과 중국의 역내 패권 다툼 등 급박하게 돌아가는 동북아 외교전의 중대 분수령이 될 미국 방문에 앞서 소집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방미 출국 직전 청와대 핵심 참모들을 불러모아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가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기로 방침을 정한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올바른 역사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역사를 바르게 인식하고 올바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고 자라나도록 가르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국정화 방침의 핵심 배경으로 '올바른 역사관 정립'의 중요성을 내세웠다.

여기에는 검정 체제 역사교과서에 '좌편향' 문제가 심각하고 왜곡·오류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세대에게 제대로 된 역사관을 심어줄 수 있도록 이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박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3년 6월1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육현장에서 진실을 왜곡하거나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으며, 같은해 9월17일 국무회의에서도 "학생들이 보게 될 역사교과서에 역사적 사실관계가 잘못 기술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가치관을 확립해서 나라의 미래를 열어가도록 하는 것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우리가 필연적으로 해줘야 할 사명이라고 생각한다"고 재차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의 또다른 이유로 '통일 시대 대비'를 들었다.

"지금 세계의 지평은 날로 넓어지고 있고, 세계가 하나가 되고 있다. 특히 동북아와 그 주변 지형의 변화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며 통일이 언제라도 찾아올 수 있다는 점을 지적, 이념적으로 상반된 남과 북이 갑작스레 통합됐을 때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역사교육이 필수임을 강조한 것이다.

박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확고한 역사관과 자긍심을 심어주는 노력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는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다"고 경고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박 대통령이 미국으로 출국하기 직전 공개 메시지를 통해 입장을 밝힌 것은 정치권의 '이념 논쟁'이 더욱 가열돼 나아가 '국론 분열'이라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의 국정화 방침에 대해 '장외투쟁'까지 불사하며 강력히 반대하는 동시에 '유신 회귀'라는 프레임을 설정하며 자신을 직접 겨냥한 야당을 향해 '미래세대에 대한 올바른 역사관 심어주기'라는 대의명분을 앞세워 정면돌파를 시도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역사 교육은 결코 정쟁이나 이념 대립에 의해 국민들을 가르고, 학생들을 나눠서는 안된다"고 밝히며 야권의 이념 공세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즉, 역사교과서 논란은 이념적으로 대립할 성질의 것이 아닌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박 대통령이 "지금 나라와 국민 경제가 어렵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정치권이 불필요한 논란으로 국론분열을 일으키기 보다는 올바른 역사교육 정상화를 이뤄서 국민통합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당부한 것도 이런 취지로 읽힌다.

아울러 국정화 방침에 자신의 의중이 강하게 실렸고, 청와대가 국정화 추진을 사실상 진두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도, 민감한 이슈에 발을 빼는 모양새로 비쳐지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도 박 대통령이 출국 직전 입장을 내놓은 한가지 배경이라는 분석이다.

청와대는 애초 정부의 국정화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불붙기 시작할 때도 "교육부가 결정할 일"이라며 공식 대응을 자제해왔고, 전날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장관 행정고시 예고를 통해 국정화 방침을 공식화했을 때도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거리두기'를 견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