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부부 강간죄 첫 적용 <사진: YTN 뉴스 캡처>
'아내 부부 강간죄 첫 적용'
남편을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내가 내연남을 동원해 남편을 포박 감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덕길 부장검사)는 남편을 감금하고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강간·감금치상·강요)로 A(40·여)씨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소명되는 감금치상·강요 범행의 동기와 내용 등에 비춰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2013년 강간죄의 피해 대상이 남성까지 확대된 뒤 여성이 '강간 미수'로 기소된 사례는 있었지만, 강간 혐의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혼 문제로 남편과 갈등을 빚은 A 씨는 올해 5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내연남 김 모(42)씨와 함께 남편 B씨를 포박하고 48시간 동안 감금한 상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서로 동의한 성관계'라 주장했지만 남편과 갈등을 겪다 이혼을 준비하던 중 소송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진술을 받아내려 남편을 이틀가량 감금하고 강제로 성관계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결혼 후 10년 넘게 외국에서 살다가 A씨가 사기 행각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서 관계가 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