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왼쪽)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與 "19대 국회 얼마 안 남아, 할 일 태산" 시간 압박
野 "친박 실세 총선용 '셀프 예산증액', 국민 편가르기 예산 No"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가까스로 재개됐지만 주요 법안심사와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문제,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여야 격돌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내년 총선 시기문제를 거론하며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한중FTA 비준을 연계해 조속히 처리할 것을 강조하고 나섰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내년도 예산안이 '친박 총선용 예산'이라고 지적하며 "원점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
10일 새누리당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3년 째 국회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관련법, 노동개혁 법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연계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법정시한이 사흘밖에 안남은 점을 강조하면서 비례대표를 줄이고 지역구 의석수를 확대 조정하자는 자신들의 안을 수용할 것을 압박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4+4회동이 예정돼 있는 만큼 민생 안정과 경제활성화, 청년 일자리를 위한 민생 현안도 하루 빨리 처리되도록 야당의 협조를 부탁한다"며 "19대 국회도 얼마 안 남았는데 할 일은 태산이다. 정쟁에서 벗어나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지금 국회에서 그나마 제대로 가동되는 것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다. 야당은 예산안이 통과되면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법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처리는 강 건너 불구경할 게 뻔하다"며 "여당만 야당이 필요로 하는 예산안을 내어줄 수 없는 만큼 예산안을 처리하려면 정부여당이 필요로 하는 경제활성화법, 노동법, 한중FTA 비준안을 연계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조원진 수석부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 '문재인 대표의 친노지키기 프레임'으로 규정하고 "친노 지키기 프레임에서 벗어나 국민 지키기로 돌아서면 선거구 획정은 간단히 해결 된다"고 말했다.
그는 법안처리 문제와 관련해서 "11월11일 본회의와 관련된 협의도 할 것"이라며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70여개나 된다. 또 법사위에서 통과 시켜주면 처리할 수 있는 쟁점이 없는 민생 법안도 100여개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내년 총선 출마 채비를 서두르고 있는 박근혜 정부 주요 장관들과 친박 실세 의원들의 '총선용 예산 증액'에 대해 맹비난을 쏟아냈다.
앞서 지난 8일 사의를 표명하고 내년 총선 대구·경북(TK) 출마설이 돌고 있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자신의 고향인 경북 경주에 지난해 특별교부금(특교)을 99억2200만원을 배분해 특교 과다배분 논란이 일고 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요즘 친박 세력에겐 '상왕 정치' 준비기다. 박근혜정부는 인사부터 예산까지 총선용 일색"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정 장관이 지난 8월 새누리당 의원연찬회 만찬자리에서 '총선승리' 건배사를 해 선거법 논란이 인 것을 지적하며 정 장관을 겨냥, "건배사에 생략된 주어가 '자기 자신’이었음을 명백히 보여줬다"며 "(자신의 고향인) 경주에 28억원의 예산을 폭탄 투하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복지는 예산 부족 핑계로 외면하면서 친박 실세들의 '총선용 예산 폭탄'은 천문학적인 수준"이라며 친박 핵심 실세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대구·경북(TK) 지역사업에 예산이 급격히 늘어난 것을 지적했다.
앞서 최 부총리가 수장으로 있는 기획재정부가 도로, 철도 등 대구·경북(TK) 지역 사회기반시설(SOC)예산을 국토부 요구액보다 7800억원 늘려 잡은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 원내대표는 "(원래 최 부총리 지역구 사업 예산이) 0원이었는데 228억원이 됐다. 최경환표 예산으로 광역 철도사업도 168억원, TK(대구·경북) SOC(사회간접자본)사업이 6000억 가량 증액됐다. 아마 더 늘어날 것"이라며 "이 와중에 위안부 할머니 생활비 지원마저 끊으려하고 있다. 특정 지역 유권자만 국민으로 보는 듯하다. 장관은 스펙 쌓는 자리가 아니고 국민 혈세를 친박 실세 선거의 쌈짓돈이 되어서도 안 된다. 원점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 역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대구·경북(TK)지역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 박근혜 대통령 측근의 대거 출마 가능성이 큰 곳"이라며 "충청-호남지역 예산은 각각 1391억, 그리고 569억이 줄었다. 유독 TK지역만 8000억 가량이 증가한 것을 볼 때 총선 예산 배정이라는 비난 피하기 어렵다"고 '원전 재검토'를 시사했다.
그는 "기획재정부는 TK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국토교통부의 요구 액수보다 정확히 7800억을 증액 배정했다"며 "8000억 증액 액수는 지금 문제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중에서 절반가량에 해당되는 서울·경기 보육예산을 보완하는 액수고 청일자리 만개 가량 늘릴 수 있는 액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부의 행태를 보면 정종섭 장관의 교부금에서 보듯 장관 자리를 '총선 징검다리'로 쓰고 있다. 그러나 민생은 뒷전이다. 총선용 예산이 다수다.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오는 12일부터 시작되는 예산심사소위에서 야당 소위위원들은 현미경 심사를 통해 정부여당의 총선용 퍼주기 예산, 지역편중 예산, 국민 편가르기 예산 등의 세금남용 예산을 바로 잡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