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투자 회복 불구 기준금리 또 동결

금융위 잦은 인사교체 '회전문인사'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다소 개선되면서 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회복세를 이어갔지만 기준금리는 또 1.50%로 동결됐다.

금융위원회는 잦은 인사교체로 전문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계속되는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를 막고자 과태료의 상한을 최대 1억원으로 올릴 예정이다.

한편 카드업계에서는 최근 이슈가 됐던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놓고 카드사와 밴사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소비·투자 회복 불구 기준금리 1.50% 동결

한국은행은 지난 12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1.50%로 유지키로 결정했다.

국내경제를 살펴보면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다소 개선된 가운데 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회복세를 이어갔다. 반면 수출은 감소세를 지속했다. 고용 면에서는 취업자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실업률이 전년 동월 대비 하락했으며 고용률은 전년 동월과 같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에 앞으로 국내경제는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나 대외 경제여건 등에 비춰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10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산물가격과 서비스요금의 오름폭 확대 등으로 전월의 0.6%에서 0.9%로 높아졌다.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전월의 2.1%에서 2.3%로 상승했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저유가의 영향 등으로 낮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경우는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오름세가 이어졌다.

금융시장에서는 주가가 주요국 주가 상승,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순유입 등으로 상승했다가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반락했다. 원/달러 환율과 원/엔 환율은 하락 후 반등했다. 장기시장금리는 주요국 금리 상승, 국내 경제지표 개선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다. 은행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예년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증가세를 이어갔다.

□금융위, 잦은 인사교체로 전문성 실종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의 실·국장과 과장 등 고위직에 대한 인사교체가 지나치게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문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경력 쌓기용 '회전문인사'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실·국장 등 고위공무원의 평균 재직기간은 직위당 1년 2개월, 과장급은 1년 1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중 105번의 인사교체가 있었는데 이 중 34번은 1년 이내에 인사 교체가 이뤄졌다.

금융위의 직책 중 평균 재직기간이 가장 짧은 직책은 자본시장조사단장으로 평균 7개월에 그쳤다. 그 다음으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평균 8개월, 공정시장과장이 10개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11개월, 은행과장이 11개월 등으로 평균 재임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할 정도로 빈번했다.

일부 인사의 경우 불과 3~4개월만에 교체가 이뤄지기도 했다.

김정각 전 중소서민금융정책관(2015.3.30~2015.6.28)과 김인 전 규제개혁법무담당관(2012. 3. 14~ 2012. 6. 10)은 재직 기간이 3개월에 불과했다.

또 김광수 전 금융정보분석원장(2011. 3. 21~2011. 8. 3)과 김인 전 자본시장조사단장(2013. 9. 17~2014. 1. 19), 변제호 전 구조개선지원과장(2014. 9. 4~2015. 1. 14), 신지창 전 서민금융과장(2012. 3. 21~2012. 7. 31) 등은 재직기간이 4개월에 불과했다.

이 같은 금융위의 잦은 인사교체에 대해 정치권과 금융업계, 학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아울러 금융위의 직책이 승진을 위한 경력쌓기용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보험설계사 불완전판매 과태료 최대 1억원 

내년부터 보험설계사 등 모집인의 불완전판매 과태료 상한 기준이 기존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보험사와 보험상품을 불완전판매하는 임직원들에게 중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지난 9일 밝혔다.

보험소비자 권익침해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보험사의 경우 기존 과징금 부과 외에 기관경고 등 기관에 대한 조치가 병과되고 과징금의 규모가 상향되는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모집인의 과태료 상한을 기존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책임의 경중에 따라 견책을 비롯한 면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과징금 규모를 현행보다 대폭 상향 조정해 금전제재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험대리점·설계사에 대해서도 건별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밖에 위반 행위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또는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에 대한 임직원 제재운용기준을 새로 마련해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거나 불건전한 영업행위에 관리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중징계 조치를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내년 1월부터 강화된 제재운용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며 시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되 소비자 권익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확고히 정립함으로써 법규 위반 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카드수수료 인하, 카드사 VS 밴사 갈등

카드수수료 인하로 인한 불씨가 카드사와 밴사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카드사의 밴수수료를 내려달라는 입장과 마진이 안 나온다는 밴사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카드사들은 수수료가 인하됨으로 인해 줄어드는 수익을 보전코자 밴사에 내는 밴수수료를 줄일 생각이다.

하지만 밴사들은 카드사가 감당해야 할 부담을 밴사에 떠넘기고 있다는 반응이다.

카드사는 정률제 개편 요구도 하고 있다. 이는 무서명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무서명 거래 범위를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하자고 요구하는 중이다.

반면 밴사는 정률제 방식이 정착되고 무서명 거래가 늘면 밴수수료는 떨어지기 때문에 카드사의 수수료 인하 요구를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오히려 밴사들은 영업이익률이 떨어져 힘들어 질 것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