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열린 한국세무사고시회 정기총회에서 구재이 회장과 내빈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있다.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 구재이, 이하 세고회)는 지난 13일 소노펠리체 컨벤션에서 '제45회 정기총회 및 회원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구재이 세고회 회장은 "지난 1년 동안 제22대 고시회 집행부가 회원들에게 약속한 여러 가지 다짐들을 구체적으로 실행해온 한 해였다"면서 "마을세무사제도를 통해서 세무사의 사회봉사와 행정참여의 새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수십 년간 국세분야에 매달리다 잃어버린 분야가 된 취득세 신고 등 지방세 분야를 되찾기 위해 열심히 활동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제22대 고시회의 핵심 사업은 회원들의 사업현장을 바꾸는 작업이다"며 "계속 변화되고 있는 세정환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에게 제값보수받기까지 가능하도록 솔루션과 업무프로세스를 제공해 왔다"고 설명했다.
구 회장은 "수십 년간의 업무시스템과 프로세스, 보수체계 등 회원들의 현장을 이제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이다"며 "국세분야에 편중된 영역을 지방세와 비영리분야까지 외연을 넓혀 회원에게 블루오션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내빈으로 참석한 백운찬 한국세무사회회장은 축사를 통해 "여러 이해관계자와 단체들이 세무사의 고유 업무를 넘보며 타자격사들도 외부조정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면서 "한국경영지도사회는 납세협력비용을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시키는 외부조정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한국납세자연맹은 외부세무조정폐지를 위한 서명 운동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1만2000명 회원이 하나로 뭉쳐 기회로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은 "특히 현안이 되고 있는 외부조정제도와 관련해서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도 제도화 하는 것을 동의하는 것 같다"며 "결국 업계와의 싸움인데 경영지도사나 변호사가 문제가 되지만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해왔던 일이니 위임근거를 만들고 제도를 정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모든 자격사가 경쟁시대에 돌입했다"면서 "세무사만의 문제는 아니다. 세무사업무는 전문화된 특정분야이니 우리의 실력에 따라서 잘 지켜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세무사들이 지방정치에 관심을 가져 기초, 광역 선거에 도전하는 것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세무사들은 세법을 다루고 기장대리를 해주면서 그 지역사회 경제흐름도 알 수 있으니 실력을 길러 지방정치에도 관심을 가져야한다. 세무사들이 국회의원 5명 정도만 있어도 지금과 상황이 달라질 것이다"고 밝혔다.
노철래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세법에서 가려져 있는 세원을 찾는 것은 정치권의 몫이지만 그 중심에는 세무사가 있다"며 "국가의 조세제도가 잘 정착되어 대한민국이 발전된 미래로 가는데 세무사고시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법제사법위원회에 세무사 관련 법안이 올라오는데 내가 법사위에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세정에 관한 생각을 가지고 법안을 손질하고 다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원석 정의당 국회의원은 "올해 세무사 고시회가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여·야간사하고 중요한 토론회를 두 번 한 것으로 안다"며 "기재위 여야 간사는 상황별로 입장이 충돌할 수 밖에 없는데 함께 토론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세무사고시회가 국회재정위원회의 중요한 민간 파트너라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세무사 관련 대법원판례의 핵심내용은 국민의 권리와 이해와 관련된 사항은 법률로 정해야 하는데 시행령에 정해져 있으니 법률 사항으로 요건을 정확히 하라는 취지인 것 같다"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도 마침 이 안건이 법안들 1독 하는데 올라왔는데 조세소위위원들이 대체로 같은 취지로 이해하고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는 2부 행사로 서울시 마을세무사 위촉식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는 1기 우수활동자 12명을 표창하고 2기 213명을 위촉했다.
한편 고시회는 정기총회에 앞서 식전행사로 '제52회 신입회원환영회'와 조세포럼을 함께 진행했다. 세무사시험 합격자 250명이 참가한 환영회는 신입회원 입회선서, 기념메달 수여에 이어 특강과 선배세무사들의 체험사례 발표순으로 진행됐다.
조세포럼은 '세무사의 직무책임과 리스크 관리방안'을 주제로 토론했다.
